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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마통’이 있어요?

글, 정인


7월까지 100조 원 넘게 빌려 썼어요

올해 7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세금 수입(세수)이 크게 감소해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지자 대출을 받은 건데요, 2010년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빌려 썼어요.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에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차입금의 대출한도는 50조 원입니다. (🗝️) 빌렸다가 갚고 다시 빌렸다가 갚는 과정을 반복해서 총 100조 원을 넘겼던 거고, 7월 말 기준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라고 해요. 하지만 상반기에 크게 줄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하반기에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자 부담도 상당해요

지금까지 잘 갚고 있긴 하지만, 이자 부담은 정부의 몫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1,141억 원의 이자를 한국은행에 지급했어요. 하반기에도 더 빌려 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기대한 만큼 들어오지 못하면 차입금을 갚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디폴트’가 발생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 덜 걷혔어요. 하지만 정부는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한국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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