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인구 감소로 손해보기 전 인구 감소로 이득 본 역사 – 1탄

글, 정인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고령화예요. 두 현상 중 한 가지만 일어나도 대처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지금은 두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버거운 상황이에요. 피부양인구가 늘어나는 한편, 늘어난 피부양인구를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줄어드니까요. 


어피티: (호들갑) 큰일이야, 큰일! 부양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경제활동할 사람은 줄어들어서! 😭

 🗞️ 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아졌다

<2024.01.10. 헤럴드경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 명대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등 미래 한국의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619만7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 명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가팔라져,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만성적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처지예요. 급격한 인구 감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는 인구수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돼 생기는 사회적 부담


정책적으로 산아제한과 인구감소를 추진하던 1980년대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옛날사람: 라떼는~ 출산율 줄어들기만을 기다렸는데 😮‍💨

어피티: 왜요? 인구가 너무 늘어서요?

옛날사람: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단 ‘인구보너스’ 발생 시점을 기다렸던 거야.

어피티: 연말정산 보너스도 아니고, 인구…보너스? 


인구 보너스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가 못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기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먹여살리나’ 한숨을 쉬던 바로 그 시절로요.


먹을 것은 없는데
식구는 많고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늘어서 걱정이었어요. 몇몇 인구감소 표어는 지금도 유명해요.
  •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1960년대)
  •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 낳을 생각 하기 전에 키울 생각 먼저 하자 (1980년대) 

그때는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하기 전까지는 누구든 ‘부양 대상’이거든요. 생산인구의 부양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아동과 노인이 같은 셈이에요. 


국가 재정이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 지점에서 복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변변한 일자리도 없고, 정부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돼요.


1953년 4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 「기아에서 헤매는 이 겨레의 참상」을 보면 1년간 전국에서 143명이 굶어죽었고 113명이 식량난으로 자살했으며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2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취재 내용이 나와요. 아이 한 명 태어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당시에는 딸이 태어나면 조금만 제몫을 할 수 있게 돼도 식모로 보내버리는 일이 빈번했어요. 식모는 급여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전국 가구의 30%가 식모를 뒀다고 해요. 식탁에 밥숟가락 하나 더 놓을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식모를 부렸던 거예요. 1972년 경향신문에 실린 사설을 보면 당시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 참된 보람

<1972.12.08 경향신문 사설>


…“난 네가 왜 동창들의 모임에 늘 빠지나 했더니 식모가 없어 그랬구나.” 


싸늘하게 식어가는 찻잔을 앞에 놓고 어떤 조소가 담긴 듯한 단어들이 거침없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대접해준 한 잔의 차가 그리도 못 마실 정도로 향기가 없었고 식모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무심히 표현한 말이라면 그 표현방법이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저항감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왜 몰랐을까.

196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6명까지 늘어납니다. 당시 정부는 연 2.9%에 달하는 인구성장률이 통제되지 않으면 도저히 경제발전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적인 과제로 채택하고, 출산억제책에 집중해요. 


사실 인구정책이 꼭 출생률에 대한 정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정책이나 식량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 이민정책이 모두 인구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산아 제한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이 1994년까지 우리나라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쭉 이어지게 되죠. 


*3월 5일(화) 머니레터에서 이어집니다.

공유하기

관련 글

woman inside laboratory
간호사는 왜 독일로 갔을까?
최근 몇 년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우리나라 의료계 지형에 변동이 일고 있어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가 핵심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selective focus photography of baby holding wooden cube
인구 감소로 손해보기 전 인구 감소로 이득 본 역사 - 2탄
글, 정인지난 화 보러 가기인구 감소로 손해보기 전 인구 감소로 이득 본 역사 – 1탄지난번,...
water ripple effect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된 이유(2)
글, 정인지난 물을 돈 주고 사먹게 된 이유(1)에서는 대한민국에 수돗물 불신을 불러일으킨 ‘페놀 사건’에...
water ripple effect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된 이유
글, 정인🎬 Scene #1.돈 주고 물을 사 먹는시대가 온다더니 옛날 사람: 아니,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요즘...

똑똑한 돈 친구, 머니레터

매일 출근길 5분, 떠먹여주는 경제 소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실패 없는 소비, 잘쓸레터

잘쓰는 것도 재테크, 매주 수요일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