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계획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올해도 휴학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대한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임시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이에요. 올해 새로 입학하는 2025학번 의대생까지 휴학하게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어요. 교육부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의과대학 교칙에서도 3학기 연속 휴학이나 입학하자마자 하는 휴학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5학번 의대생은 정부의 증원분이 반영된 인원으로,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에 비해 1,500명 가까이 늘어난 4,567명이에요.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들은 한 해 정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해요. 그렇게 되면 2026년에 대학에 들어가야 할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렇다고 현재 정책을 밀어붙이면 일부 의과대학은 당장 기존 정원의 5배에 달하는 학생을 가르쳐야 해요. 현재 의료 교육 인프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무엇을 선택해도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8일 어제까지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결선투표에는 투쟁을 주도하는 강경파 후보 두 명이 올라가 있어요. 한편, 정부 측에서는 정책을 조정하고 의사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2월 발표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방향도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해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적정 의료인력 규모 추산을 논의하려고 추진하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도 출범이 어려워져,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졌어요.
정인 한마디
👔 이번 의정갈등은 우리나라에 의사 인력이 부족하냐 충분하냐의 문제를 한참 벗어나, 준비와 사전 합의 없이 일어난 이 큰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과 ‘(의정 양측에서) 그 누구도 대표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성의 피해를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어요. 2026학년도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은 올해 5월에 확정돼요. 역시나 불확실한 정국을 생각하면 5월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전국민이 함께 부담해야 할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와 필연적으로 발생할 의료 소외, 그리고 늘어날 국가 재정 부담과 세금을 생각하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되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