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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넘어야 하는 산들

글, 정인


공장부지와 발전소 사이가 너무 멀어요

정부는 올해 2월 용인에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경기도 남부(기흥·화성·성남 판교·평택·안성·용인·이천)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산업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수백조 원을 들여 여러 공장과 R&D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전력 공급 비용이에요. 발전소는 물론 변전소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수조 원을 들여 전용 송전망을 새로 깔아야 해요.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한국전력은 전용 송전망 구축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이용할 기업들이 구축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이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 기업: 천문학적인 전기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송전망 구축 비용까지 내기 부담스럽다
  • 한국전력: 안 그래도 적자가 심한데, 예외를 적용하긴 어렵다
  • 정부: 세금을 투입하자니, 반도체 판매 수익은 기업에 돌아가는 딜레마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뚜렷한 투자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 구미 경제계의 우려와 불만도 더해지고 있어요. 지역 언론 기사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계획임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안정적인 전력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 곳들을 내버려두고 굳이 경기 남부에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쥐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대만, 일본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어서,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일자리 창출 능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작습니다. 또 다른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파급력도 낮아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전략적 역량 확보에 반도체산업은 무척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일자리 수 증가와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도 골고루 투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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