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미뤄진 정책, 다시 돌아왔네!

글, JYP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잠정 의결됐어요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열렸어요.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조세소위를 포함해 크게 네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있습니다. 14일에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잠정 의결했어요.


고향사랑기부에는 사연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하면, 1년에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됐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2025년 1월 1일로 미뤄질 뻔했어요. 


다시 올해부터 시행되도록 만들었어요

기획재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실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소위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면 올해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아직 준비 중이지만, 고향사랑기부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 정책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어떤 답례품을 마련할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닮아있으니, 일본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셔도 흥미로울 거예요.

공유하기

관련 글

화면 캡처 2024-10-16 092715
세 권의 책으로 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steamed-crabs-white-background_1232-3350
꽃게가 제철이라는 말 옛말이 될지도 몰라요
가을은 꽃게가 제철이에요. 그런데 이상기후 때문에 서해 어장에서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나 적어요. 올여름 서해...
solen-feyissa-3aLMXGvH4GA-unsplash
‘틱톡 라이트’ 현금 보상 이벤트 신종 다단계? 알뜰 앱테크?
‘틱톡 라이트’는 틱톡(TikTok)에서 업로드 기능을 뺀 시청 전용 앱으로, 시청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보상형 플랫폼이에요. 2023년...
brazilian-flag-composition_23-2150169447
지난해 40% 수익률 브라질 국채, 올해는 -13%인 이유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경제대국이에요.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발행된 브라질 국채는 연 이자만 10%를 넘어, 보통...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요일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