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일명 ‘실비보험’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위원회가 실비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사 만성 적자의 주요 원인인데요. 영업손해율이 2020년 1분기만 116.5%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2천억 원에 달해요. 일부 소비자가 실비보험을 믿고 과잉진료를 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을 많이 타 갈수록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에요.
두 번째로는 실비보험 청구 간편화 소식입니다. 병원비를 결제하면서 실비보험 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실비보험 적자가 크다고는 하지만 가입자의 10%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머지 90%의 가입자는 전혀 보험금을 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실비보험 가입자가 보험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험료 차등제, 실비보험 청구 간편화 모두 근본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나온 개선안입니다. 이 중 11년간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돼 왔던 보험금 간편화 제도가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법안을 발의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by 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