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월, 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30조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6조1000억 원 줄었어요(34.4% 감소). 법인이 세금을 충분히 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법인세는 법인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만약 법인이 이익을 못 보고 손실을 보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적자를 내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어요.
‘중간예납’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부는 법인회사들의 ‘중간예납’을 기다리고 있어요. 중간예납은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전년도 납부 세액의 절반’ 또는 ‘해당 연도 상반기 실적에 따른 세액’ 중 하나를 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에 영업손실이 나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 후자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다행히 작년에 적자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괜찮은 편이에요.
JYP 한줄평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 즉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기조는 ‘감세’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결손의 원인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이며, 감세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