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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규제 확 풀린다

글, 정인


서울 부동산 규제가 풀려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에서도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될 전망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유력해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세금 부담이 줄어 집을 사고파는 과정이 수월해져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규제 전면 해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 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현재 주택 거래량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 가구에 달해요.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거의 다다랐습니다.


DSR 규제는 여전해요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와 DTI 등 여러 금융 규제가 완화되지만, DSR 규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 중 하나인 만큼, 대출 건전성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보도가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는 굳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경착륙🏷️

경착륙은 활발하게 잘 나가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를 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불황이 왔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면 연착륙이라고 하고, 대응에 실패해 우당탕 급락과 폭락을 하게 된다면 경착륙이라고 해요. 


경착륙은 원래 항공용어로, 비행기 구조가 손상될 정도로 거칠게 착륙하는 행위를 말해요. 연착륙은 서서히 속도를 조절해가며 활주로에 기체가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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