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증시에서 방산 관련 주식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고율 관세 정책이 만든 불확실성에 미국 증시를 이탈한 글로벌 투자자금이 세계 곳곳의 확실한 성장 종목으로 유입됐는데, 유럽과 우리나라 등의 방산주가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한화그룹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화는 201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해 2024년에는 세계 30위권까지 들게 된 방산업체입니다. 한화그룹 상위에 있는 업체들은 미국의 록히드마틴이나 보잉, 프랑스 에어버스, 중국의 중국항공공업그룹회사(AVIC) 등 이름난 곳이에요.
국제질서가 변화하면 국방비가 늘어나죠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23년 2조46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어요. 유럽이 러시아의 군사력 확대에 맞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군축 정책을 버리고 재무장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러시아의 팽창은 늦어도 201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해요. 러시아와 국경이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2000년대 이전부터 러시아를 경계했고, 2010년대에는 북유럽 국가들도 중립을 포기했어요. 스웨덴과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고,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여성 단기 징병까지 시작하며 강력한 경계태세를 취했죠. 2020년대가 된 지금은 미국이 유럽의 안보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상황이라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까지 군사무기를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오랫동안 냉전에 의한 휴전 상태였던 우리나라의 군수기업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쓸만한 무기를 생산해요. 제한된 예산으로 가급적 많은 무기가 당장 필요해진 유럽에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수밖에요.
정인 한마디
🏵️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국방비 지출 절대 규모가 커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2.8%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1.2%를 사용하는 일본은 2%까지 늘리려고 하며, EU는 1.99%를 지출하던 국방비를 ‘미국 없는 안보’ 대비로 3.5%까지 4년에 걸쳐 빠르게 늘릴 예정이에요. 미국은 대만에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고요.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들어선 거죠.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 돈을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다들 이제껏 그런 마음으로 평화를 약속하고 군사력을 줄여 왔죠. 그래서 이제껏 미·중·러 같은 패권국을 제외하면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 정도나 울며 겨자 먹기로 복지나 R&D를 희생해 국방비를 지출하는 중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서글픈 전화위복이 됐지만 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