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3500억 달러’에서 ‘나눠서 2000억 달러’로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당장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관세 협상이 합의를 이룬 거예요. 지난 7월 큰 틀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어요. 애초에 미국은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의 84%가 넘는 금액을 한번에 지급했다가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해달라고 맞불을 놓았고요. 어려운 과정을 거쳐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합의는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로 줄이고,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 핵심이에요. 정부는 200억 달러에 대해 외환시장에 충격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외화자산의 이자 배당 등 운용 수익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즉 ‘마스가 프로젝트’ 펀드에 투입되고, 여기에는 보증 등 간접 투자 방식도 포함돼요.
일본엔 없는 안전장치도 넣었어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투자 주체나 수익 배분 방식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일본과 유사하지만, 투자 대상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어요.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투입 시점도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가급적 우리가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한다는 조항도 넣었어요. 외신은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동차 업계는 한시름 놨어요
가장 크게 환호한 것은 자동차 업계예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합의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현대자동차·기아는 이번 합의로 연간 약 3조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어요. K-바이오 주력 사업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안도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