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대체로 성공적이래요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성공적이었다는 평이에요. 특히 일본은 크게 내준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본은 그 대가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매수’가 아닌 ‘투자’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2023년 기준 7800억 달러였던 대미 투자를 1조 달러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또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어요. US스틸 투자는 일본도 어느 정도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원래도 미국산 LNG를 수입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장사를 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은 크게 손해 보지 않았어요. 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관세 부과 이야기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흑자가 걱정이에요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123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국제무역에서 그만큼 큰 이익을 봤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평소처럼 장사했는데 실적이 잘 나온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물리기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던 업체들이 사재기하는 바람에 실적이 커진 면이 있어요. 실제로 관세가 오르면 수입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경상수지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그만큼 관세를 올릴 근거가 될 수 있죠. 10일 어제, 중국의 보복관세가 발효하면서 제2차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트럼프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겠으나 철강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미 이 전쟁 한복판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정인 한마디
🎭 우리나라의 오래된 외교적 과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흡수되지 않도록 해서 독자적인 동맹으로 버티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중국을, 때로는 북한의 존재를 활용해 미국과 밀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본보다 우리가 미국의 이익에 더 충실하게 행동하기도 했죠. 우리로서는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한 동시에, 동맹으로서 존중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시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