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업계: 환승제도 탈퇴할게요 서울시: 탈퇴하면 과징금 부과할게요

글, 정인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운영해요

지난 22일,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는 2026년부터 ‘통합환승제’ 탈퇴를 선언했어요. 통합환승제는 서울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는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제도예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어요. 이 제도 덕분에 이용객은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지하철과 지하철 환승할 때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만 붙고, 기본요금은 반복해서 내지 않아도 돼요.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1~9호선, 신분당선 등 일부 수도권 노선)과 경기, 인천 등의 일부 수도권 모두 해당해요.


적자 해결 vs. 서비스 개선, 입장이 갈려요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통합환승제 도입 이후 쌓인 적자가 1조 원이 넘는다고 말해요. 마을버스는 이용객 상당수가 환승객이라 사실상 승객으로부터 추가 요금만 징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요금인 1,200원(성인 기준)과 대중교통체계 중 가장 적은 서울시의 정산액이 비현실적인 액수라는 주장이에요.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심각한 적자 수준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서비스를 개선한 후에야 보조금을 인상해 주겠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에요. 협상 없이 일방적 제도 탈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탈퇴를 강행할 시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정인 한마디

🚌 통합환승제는 2004년부터 시행됐어요. 제도가 오래되다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어딘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와 마을버스업계의 갈등도 10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사실 통합환승제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대중교통업계는 매년 치열하게 협상을 벌여요. 지역도, 요금도 조금씩 조정되는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행정과 협상의 최전선을 일상 속에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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