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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어요, 늘어요?

글, 정인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65%인 99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만 6천 원 내려갑니다. 직장가입자 중 2%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 등 총 112만 명의 보험료는 오를 예정이에요.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예요
건강보험은 낮은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일정액이 빠져나갑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지역가입자’라는 이름으로 보험료를 내야 해요.

5년 전에 바꾼 제도, 올해부터 시행돼요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비쌌어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책정했는데,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등 자산도 포함해서 보험료를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 관련법을 개정해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이고,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늘렸어요. 이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거죠.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지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2007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료 일부를 임시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지원제도가 일몰제🏷️라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종료되면 건강보험료를 약 19% 더 내야 해요.

    #몰제🏷️
    일몰제는 해가 어느 시점에 지는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뜻해요. 일몰제로 효력이 상실될 시기가 다가올 때, 정부는 해당 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0번 가까이 기한이 연장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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