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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은행 상대로 첫 승소

글, 정인

개인투자자의 첫 승소예요

은행 PB가 권유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 시간에 따른 정리


문제가 된 상품은 DLF·DLS예요

DLF(파생결합펀드)는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 5년물,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DLS 상품에 투자한 상품이었어요. 이 상품은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 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도 투자 정보 검토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은행의 배상 책임을 손실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DLF(파생결합펀드) 파생상품 여러 개를 결합한 펀드입니다. 파생상품은 주식이나 채권, 신용등급과 환율 같은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요. 수익을 내는 조건과 방법이 다양해서 특히 금융상식이 필요한 상품이에요.

#불완전판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정보를 허위, 과장해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잘못 인식하도록 판매한 사례를 뜻합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은행은 고객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절대 손해보지 않는 안전자산’이라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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