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가사노동은… 노동이 아니다? 🤔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까지만해도 가사도우미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하고 돈을 받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법적 노동자 지위가 없으면 최저임금도 인정되지 않고, 연차도 보장되지 않고, 근로시간 제한이나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셈인데요. 내년부터는 가사노동자도 법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인력중개업체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고용할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도 준수해야 하죠,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법 바깥에 있던 노동이 양지로 올라오면 관련 시장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 이용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by 정인

공유하기

관련 글

gold and black metal tool
유동성은 공식을 찢어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과 주식·코인 같은 ‘위험자산’이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보통 두 자산은 반대로 움직여요. 경제 상황이...
aerial photo of pile of enclose trailer
중국 제조업을 보면 국제무역이 보인다
중국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고 회복 중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person in black suit jacket holding white tablet computer
정규직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30대 중반 이후 여성과 40대 중반 이후 남성의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
focus photography of person counting dollar banknotes
최저임금님의 왕관은 모두 다른색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어요. 다음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가 될지는 매년 4월경 논의를 시작하게 돼요. 6, 7월에 경영계와...

똑똑한 돈 친구, 머니레터

매일 출근길 5분, 떠먹여주는 경제 소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든든한 커리어 코치, 커리어레터

취업부터 이직까지, 매주 토요일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실패 없는 소비, 잘쓸레터

잘쓰는 것도 재테크, 매주 수요일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