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2차 하락기를 점친다?
2. 전 세계가 주목하는 펫보험
3. 해외근로자는 소득세를 어느 나라에 낼까?

12월 4일(월): 국내 10월 온라인쇼핑동향 발표, LS머트리얼즈 공모주 청약(1일, 4일), 블루엠텍 공모주 청약(4일, 5일)

12월 5일(화): 와이바이오로직스 코스닥 상장, 국내 11월 소비자물가동향·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 미국 10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 미국 11월 서비스업·합성 PMI 발표,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

12월 6일(수): 케이엔에스 코스닥 상장

12월 7일(목): 유로존 3분기 GDP 확정치 발표, 미국 10월 도매재고지수·소비자신용지수 발표, EU·중국 정상회담 개최

12월 8일(금): 미국 11월 고용동향보고서 발표, 삼성전자 갤럭시 S23 FE 국내 출시, 국내 10월 국제수지 잠정치 발표

①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프로필에 파란색 ‘인증 뱃지’를 달 수 있는 메타의 유료 구독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에요.

② 자율주행: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오늘(4일)부터 서울에서 운행돼요. 합정과 동대문을 잇는 노선으로, 당분간 무료로 운행된다고 해요.

③ 탈석탄동맹: 미국이 탈석탄동맹(PPCA)에 합류했어요. 탈석탄동맹은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탄 사용을 중지하려는 동맹이에요.

④ 독감: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독감 확산 속도는 매우 빨라서 환자 수가 이미 유행 기준의 7배를 넘어섰다고 해요.

⑤ 공동대응: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세계 최대 불법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후속 조치를 예고하며, 일본 만화계에 공동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the 독자: 아! 어피티를 위해서 홍보하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어피티: 갑자기요?

the 독자: 제가 진짜 열심히 주변에 어피티 알리고 있거든요.

어피티: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the 독자: 말로만 감사 말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알리는지, 자랑할 수 있는 판 좀 깔아주시죠!

지난 5년간, 어피티는 구독자분들의 입소문 하나로 커왔습니다. 머니레터를 구독한 분들 중 절대다수가 ‘지인 추천’으로 어피티를 알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피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피티를 도와주시는 독자분들… like 만화 <유리가면> 속 보라색 장미의 사람…

the 독자: ? 그게 누군데요.

어피티: …아무튼, 독자님을 위해 깔겠습니다, 레드카펫.

$%name%$ 님이 곧 앉게 될 왕좌의 자리

홍보왕을 선정해
왕관을 씌워 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찐’ 추천을 통해 성장해 온 어피티가, 이제는 독자분들을 위해 판을 깔아보려 합니다. 주변에 어피티를 추천하고, 알려왔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피티를 홍보했다’라는 주제로

‘나 자신’을 셀프 추천해 주세요. 

보내주신 사연을 꼼꼼히 읽어보고, ‘어피티 홍보왕’을 꼽아 어피티 머니레터에 소개할게요. 홍보왕을 위한 스페셜 선물도 준비돼 있답니다.

어피티 선정 경제 책 5권,
정성을 담은 편지를 보내 드려요

• 사연 접수 기간: 2023년 12월 4일(월)~12월 6일(수)
• 홍보왕 경품(3명): 어피티 선정 경제 책 5권, 어피티 친필 편지

어피티를 향한 애정, 마음껏 표출해주세요!

오늘부터, 독자님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첫 번째는 해외에서 일하시는 독자님의 질문입니다.

Q. 해외 근로자는 절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의 주재원이나 출장 형식이 아니라, 아예 해외 법인 소속(현지 채용)이에요. 앞으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연말정산 등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해외 근로자를 위한 정보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거주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 비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주소’ 또는 ‘거소’는 주민등록이나 국적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직업, 자산 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돼요. 

이런 경우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이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 독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볼게요

독자님과 같이 지금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가족과 재산이 있고, 나중에 해외 근무를 마치고 나면 국내로 돌아와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속하여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예시를 들어 볼게요. 국내 소득은 0이고, 해외(A국) 근로소득이 1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세율은 우리나라 30%, A국 20%로 합니다. 

거주자라면 세금을 이렇게 냅니다.

• A국에 소득세 20(=100×20%)을 내고
• 우리나라에도 소득세 10(=100×30%-20)을 내야 해요. A국에 낸 소득세 20을 공제한 금액이죠. 

비거주자라면 세금을 이렇게 냅니다. 

• A국에만 소득세 20을 내고
• 우리나라에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독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볼게요

해외 법인에 채용된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소득을 지급하는 해외 법인에는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요. 
•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거주자에 해당되는 해외 근로자는 공제를 받는 데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각 조문별로 구체적인 공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 지출분을 따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공제 항목 위주로 살펴볼게요.

• 인적공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도입 취지가 국내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 의료비 세액공제: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요.
• 교육비 세액공제: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해요.

4대보험은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 관계를 따져봐야 해요

4대보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요.

근로자가 해외에 소재한 외국 법인과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4대보험 관련 법령 대신 현지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법인에 파견된 경우에는 4대보험 법령이 적용되는데, 보험 종류별로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관련 분야 전문가의 기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거예요. 

• <해외 파견자의 4대보험>, 대한전문건설신문
• <[알쏭달쏭 노무상식]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토매일

•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 들었는데, 지역 경제도 돕고 답례품도 받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소희 님)
• <상품권 선물 꿀팁 코너>가 유용했어요. 주식상품권이라는 좋은 선물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채두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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