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님 안녕하세요! 눈, 비, 맑음, 흐림, 눈·비 소식이 모두 있는 한 주의 시작이네요. 가방 속에 야무지게 우산을 챙겨 넣고 다니듯 나를 지켜줄 한 줄의 글귀, 비장의 노래 한 곡,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단단히 품고 다닌다면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도 문제 없을 거예요! 어피티도 늘 응원할게요. 🌂

1. 성장동력 갖춘 PG, 저평가 딛고 도약할까?
2. 여전히 오르는 물가, 계속 멀어지는 금리 인하
3. 임대차 피해, 나를 지켜주는 ‘법’ – 3탄

2월 19일(월): 미국 증시 휴장(대통령의 날), 레이언스·씨에스윈드·케이탑리츠 실적 발표

2월 20일(화): 국내 2월 소비자동향조사 발표, 국내 2023년 4분기 가계신용 발표, 삼성생명 실적 발표, 월마트·홈디포 실적 발표

2월 21일(수): 국내 1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엔비디아 실적 발표 

2월 22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1월 기존주택판매 발표, 삼성화재·DB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한화솔루션 실적 발표

2월 23일(금): 일본 증시 휴장, 현대해상·코스메카코리아·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

① 금통위: 이번 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요.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 보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는 건 올해 7월 정도로 예측하는 분위기예요. 

② 할인: 한돈 할인행사가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진행됐는데, 기한을 연장했어요. 

③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더 큰 문제는, 회수 금액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④ 소고기쌀: 국내 연구진이 쌀알 표면에 소고기 세포를 배양한 ‘소고기 쌀’을 개발했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 드는 비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소고기에 비해 크게 낮아, 외신들도 연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⑤ 한경협: 국정농단사태 당시 4대그룹 등 재벌들이 대거 탈퇴했던 ‘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이름으로 새출발을 선언했어요. 4대그룹 등 제조 대기업은 ‘한경협’에 복귀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 회사들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았어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됐어요

현지 시간 16일,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됐어요. PPI는 향후 소비자물가 움직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선행지표예요. 매달 발표되는데,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지수가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여,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도 가라앉을 거라 기대하는 분위기였죠. 

기대와 달리, 상승세였어요

1월 PPI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0.3% 올랐어요.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잠잠해질 거라 보고 있었는데, 기대를 뒤엎는 결과였어요. PPI 통계를 내는 품목 중, 가격 변동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근원 PPI)도 0.5%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물가 상황을 보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판단하려고 해요. 지금처럼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은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게 목표예요. 1월 CPI는 전년 대비 3.1% 올랐어요.

📖

1. 개념 완성형 (난이도 하)

– 그동안 잘못 알았던 ‘MSCI’의 개념을 바로잡은 이지성 님 –

✍️

2. 실전 응용 진행시켜형 (난이도 중)

– 머니로그에서 어피티의 솔루션을 참고하기로 한 하찐 님 –

🧑‍🎓

3. 이 구역 경제박사형 (난이도 상)

– 머니레터 전체를 꼼꼼히 읽으며 생각과 맥락을 정리한 간손미 님 –

위의 사례들을 참고해, 아래 질문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포스팅을 시작해 보세요!
Q1. 오늘 머니레터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Q2.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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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루 중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보세요! 포스팅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하여 5분에게 네이버페이 5만 원권+어피티 선정 추천 경제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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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어피티 블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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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

내가(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 청구’하여 ‘배당’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아 드디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이미 임대인이 재산을 다 빼돌려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겠지요.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보전처분’이에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예요. 흔히 들어보셨을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면 임대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승소 전에는 임대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우선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했던 임대인의 은행계좌는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해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의 주소지 부동산이 임대인 소유라면 이에 대해서도 보전처분 신청 가능하고, 그밖에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알아낸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반환받을 보증금보다 훨씬 높고, 선순위 채권액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임차주택 이외의 추가적 가압류는 과잉 가압류로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제기

이제 제일 중요한 소송절차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이 났는데, 임대인이 돈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경매 신청이 이에 해당하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에서 이긴 뒤 받는 ‘승소판결문’이 일종의 ‘집행권원’이에요. 이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경매 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임차주택 등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청구, 유체동산 압류, 예금·보험·채권 등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돼요.

형사적 대응

만약 임대인이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상 정황(ex. 시세에 비해 파격적으로 저렴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안하며 계약 체결을 종용하였다는 사정),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을 통해 임대인이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느낀 임대인이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들을 민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상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응요령을 살펴봤습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룰 수는 없지만 어피티 독자님들께서 ‘문제 상황’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실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예방은 언제나 최고의 대처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 홍콩 ELS, 트럼프와 NATO 발언 등 전에 있던 사건을 연계지어 설명해주어서 좋아요~ 뉴스에서 자주 언급하니 대략적으로만 알고있었는데, 이번 머니레터를 계기로 맥락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Kim, 쭈양이 님 외 여러 독자님들)
• 어피티 소셜 클럽이 있어서 사람들끼리 스터디 등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수지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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