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 현재 SVB는 거래정지 상태예요.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VB 파산이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이라면, 국민연금의 투자 평가금액이 하락한 것을 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SVB 주식 10만 주를 갖고 있거든요. SVB 주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억 원 정도 가치였는데, 현재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아람코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2022년 실적이 공개됐어요. 순이익은 1,611달러(약 212조 원)로, 2021년에 비해 46% 늘었습니다. 아람코는 2019년에 상장한 이후, 곧바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다가 지금은 1, 2위 자리를 두고 애플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중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이 크게 올라 정제마진이 커졌습니다. 이 점이 아람코와 같은 석유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의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줬어요. 영국 석유 기업인 ‘셸’은 399억 달러(약 49조 원)로 115년 만에 최대 순이익을 냈고, 미국 석유 기업 ‘엑손모빌’은 557억 달러(약 73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국내 정유사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 전망은 물음표예요

올해 원유 가격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예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확실하지 않고, 금리가 올라 경제가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 JYP: 아람코는 국내 정유사 S-Oil의 대주주이기도 해요. S-Oil은 아람코로부터 원유 전량을 수입해올 수 있고, 아람코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판로를 뚫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원유 수요가 줄었을 때, S-Oil이 비교적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 2023년 어피티 윈터 시즌멤버를 소개합니다. 어피티 시즌멤버는 머니레터 뉴스를 정리하고 코멘트를 달아 블로그 포스트를 올리는 활동을 해요. 

햄쩝 님을 소개합니다 🤗

⚖️ 고소한금융

전세 사기 피하려면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글, 화난사람들

📢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를 <고소한 금융>에 담았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이 함께 만든 코너예요.

👉 지난화 보러가기

• 요즘 이런 피해 유형이 많습니다

지난화에서 전세 사기의 유형과 기본적인 예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집단 소송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남상진, 이재민 변호사(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대차계약 전에 이 서류를 확인하세요

어피티: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와 확인할 사항을 설명해주세요.

남상진 변호사, 이재민 변호사(이하 변호사):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이 적혀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등본’이란 원본의 내용을 베끼는 행위 또는 베낀 서류예요. ‘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것을 뜻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권리 변동 등에 관련한 등기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권, 가압류, 신탁등기 등을 확인하고, ‘을구’에서 근저당권, 전세권을 살펴보아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맞는지,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도 확인해야 돼요. 국세는 통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시되어서, 만일 세금 미납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임대인의 신분증과 통장 명의 등을 살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녹음과 특약사항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어피티: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알면 좋은 사항을 알려주세요. 

변호사: 녹음, 특약사항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권해 드려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상담할 때면 의뢰인분들께서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구두로도 많은 약정이 오갈 텐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가 그 당사자와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 녹음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권해드려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 나눈 이야기 중 중요한 것들은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피티: 보증보험을 들면 안심할 수 있나요? 

변호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이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증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로 인한 23건의 지급 거절이, 보증효력 미발생으로 인한 20건의 지급 거절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루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증보험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행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하죠. 특히 가장 많은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전세 거주 4년 차, 어피티 대표 JYP의 올해 목표는 ‘전세금 잘 돌려받기’입니다. 전세 사기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 불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를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전세 사기, 그래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화난사람들: 내겐 너무 어려운 법을 더 가깝고 쉽게 만들어드리는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법적인 궁금증을 변호사를 통해 해소하거나(일단알려),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모아 변호사와 공동대응을 모색할 수도 있어요(일단모여). 변호사들이 참여자를 모집 중인 공동소송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답니다(프로젝트).

• 여러 가지 핫한 소식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1등은 더글로리 파트2 공개였던터라, 제목에서부터 바로 언급이 되니 어피티 소식지를 눌러보게 되었네요. 🙂 (푸리스 님)
• 앞으로의 인생극장 시리즈가 기대돼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배우는 경제지식이라니 흥미로워서 눈이 가고 내용도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히읗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