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금리 인상은 아직이에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금리가 아니냐는 예측까지 조심스레 제기된 상황이에요.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5%대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확 달랐어요

2020년만 해도 예·적금 금리는 0%대로, ‘은행에 돈을 맡길수록 손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어요. 예·적금 금리는 2년 만에 평균 연 5%대로 오르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은행이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경쟁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금융당국의 당부도 영향을 주었어요

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은 금융당국의 경고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출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이 현상과 직결된 예·적금 금리 상승을 자제하라고 한 건데요. 은행이 요즘 자금을 모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

• 정인: 더 좋은 예금이나 적금이 나올 때, 새로운 예·적금으로 갈아타고 싶다면 중도해지이율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만기를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만기 시 약속한 이율보다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완화돼요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LTV 가 20~50%로 차등 적용됐는데요, 12월 1일부터는 ① 규제지역 내에서 ② 무주택자의 ③ LTV가 50%로 적용됩니다. LTV만 따지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라고 해도 주택 가격의 50%를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DSR은 그대로예요

DSR 🏷️ 은 올해 7월부터 규제가 강화됐어요. 총 대출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면, 1년 동안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금액이 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즉,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내 연 소득이 적으면 DSR 규제에 걸려서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은 더 지켜봐야 해요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번 LTV 규제 완화는 연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유리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JYP: 올해 8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1천만 명에 달했어요. 이들의 평균 DSR은 48.8%에 달합니다. 국민 20%가 연 소득의 절반을 대출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 은행, 어디까지 알고 있니?

글,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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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가 나자 요소수 대란이 터졌다

이철 박사: 2019년 중국에서 뱅크런이 발생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the 독자: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의 뱅크런을 왜 알아야 하나요? 가뜩이나 공부할 것도 많은데. 😮‍💨

이철 박사: 중국의 뱅크런은 중국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 산업과도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에요.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뉴스이기도 하고요! 

the 독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또 어려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

이철 박사: 오히려 흥미로울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중국 농촌은행을 이해하고 갈게요

중국의 은행은 크게 중앙은행, 정책은행, 국유은행, 구분제은행, 도시은행, 농촌은행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오늘 다룰 은행은 ‘농촌은행’이에요. 

농촌은행은 대부분 중소 도시에 있고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농촌은행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의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아서 돈을 맡기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금주를 모으기 위해 고금리,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이 농촌은행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은행도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촌은행이 리스크가 매우 큰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 또는 대출을 해왔고, 결국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어요. 

뱅크런의 시작은 허난 성이었어요

뱅크런은 예금자들이 한 번에 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달려가는 현상입니다. 은행 경영이 부실해져서 예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어요.

👉 뱅크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경제사 tmi 뱅크런 읽으러 가기

2019년, 허난 성의 이촨 농촌 상업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경영진 4명이 공안에 구속되면서 불안해진 예금주들이 모두 달려와 예금을 인출했어요.

그다음 달에는 랴오닝 성에 있는 ‘잉커우 옌하이 은행’에서, 이어서 진저우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진저우 은행은 자산 총액 7,484억 위안, 우리 돈으로 12조 4천억 원 규모의 중형 은행이에요. 그만큼 충격도 컸습니다. 

중국 당국이 수습에 나섰어요

중국 당국은 구제 금융 및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2019년 8월에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졌고, 은행은 사실상 국유화 되었어요.

이 사건의 여파로 중국 당국은 예금 보호 제도를 도입했고, 1인당 50만 위안까지 예금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예금보증기관도 설립했어요.

하지만 신뢰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허난 성 4개 농촌은행이 코로나19 방역 제도를 악용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농촌은행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어요. 

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요 

어느 날은 허난 성 4개 농촌은행의 예금주들이 온라인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the 독자: 아니, 박사님 온라인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직접 갈 수는 없었나요? 물론 귀찮긴 하지만요.

이철 박사: 그게 어려웠어요. 은행에 가려고 할 때마다 코로나19 방역 코드가 레드로 바뀌었거든요. 

the 독자: 방역 코드 레드요? 빨갛다는 게 뭔가 금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철 박사: 중국 방역 코드는 그린, 옐로우, 레드 세 가지예요. 방역 코드가 레드이면 집 밖에 나가 은행을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관문을 뚫고 힘겹게 은행에 간 사람들은 창구에서 인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ATM 기기에서도 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이 의도적으로 인출을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부동산 문제도 겹쳤어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932조 원 규모의 공사가 멈췄어요.

아파트 대금을 미리 냈던 분양자들은 곤란해졌어요. 돈은 이미 냈는데 공사는 멈췄고, 입주일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내지 않으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금융 기관으로 옮겨져요. 실제로 중국 부동산 산업의 문제가 은행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중국 고도 성장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수출 규모도 커지던 시절 말이에요. 

이때는 너도나도 대출을 최대한 받았어요. 그중에는 상환 계획 없이 돈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국유 기업마저도 금융 기관과 짜고 대출을 받아 신용도가 낮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소위 ‘그림자 금융’도 빈번히 일어났어요. 

‘빚으로 만든 잔치’는 세계적인 고금리 시대가 오자 바로 끝났습니다. 중국의 고도 성장기가 지나고, 서방과의 경제가 분리되면서 취약한 금융의 고리가 가장 먼저 끊어져 나갔어요. 

현재 중국의 문제는 어느 한 영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중국 경제 전체에 도미노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에 주의를 들여야 하는 때랍니다. 

이 기사를 쓰는 데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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