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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 1로 낮출 수 있을까요?

글, 정인

미국 약값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

지난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처방약 가격을 최대 90% 인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일명 ‘최혜국 대우(MFN)’ 가격 정책으로, 동일한 약이라면 OECD에 가입한 고소득 국가 중 해당 약이 가장 저렴하게 팔리는 국가와 같은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해 국내에 들어오는 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미국은 약값을 전부 시장경쟁에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처방약 가격 평균은 OECD 평균보다 3배 높고, 일부는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해요. 악명 높은 미국 의료 불평등의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성공하면 영웅이 되겠지만…

행정명령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180일 이내에 가격을 낮춰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간 보건부 장관과 협력해 가격 인하 방안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외신은 이 행정명령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요. 일단 다른 OECD 국가가 구매 가격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닌 데다, 미국 국내에서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는, 힘센 미국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아주 거세거든요. 실제로 협상을 한다고 해도, ‘180일+30일’의 협상 기간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예요. 현 행정명령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모호한 면이 많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익과 손실이 다 있죠

미국 약값 인하가 현실이 되거나,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아요. 일단, 만료된 특허를 이용한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제약사들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결국 모든 약이 저렴해지는 방향으로 수렴할 테니까요. 환자들은 지금보다 약을 비싸게 처방받아야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수익성이 악화한 만큼 글로벌 제약사는 다른 나라에 파는 약값을 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 미국 약값이 크게 낮아지면 의료 혁신 속도는 둔화할 수 있어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로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R&D를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혁신’의 혜택을 소득 수준에 따라 평범한 미국인이 누리기는 힘들었어요.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등장해요. 현재 구조에선 미국의 높은 약값이 글로벌 제약사의 R&D를 떠받치고, 그 결과물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누리고 있는 셈이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바라야 할까요?

4월 가계대출 폭증,

스트레스 DSR 때문?

글, JYP

스트레스 DSR, 현재진행 중이에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기존 DSR을 적용받을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간 소득에서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해요. 개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돼요.
• 스트레스 DSR: DSR을 산정할 때, ‘미래에’ 시장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따라서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는 장치예요. 기준이 되는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게 되죠.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나의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DSR은 2024년 2월부터 1~3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어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적용범위(어떤 금융권에 대해, 어떤 대출까지 적용할지)가 넓어지고 적용수준(스트레스 DSR을 몇 퍼센트 적용할지)도 높아지는데, 현재는 2단계까지 도입된 상태예요. 7월부터 최종 단계인 3단계가 적용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모두에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돼요. 

미리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커졌어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줄어들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필요할 때 신용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3단계 도입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땡겨쓰려는 수요가 많아졌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됐던 영향이 있었지만, 지난 4월에도 가계대출이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요. 금융당국은 DSR 3단계 시행 전,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어요. 

🏡 금융당국은 이번 달 중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더 줄어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차등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냥 ‘쉬었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 이번 종합소득세 뉴스는 정말 알찬 정보로만 가득했어요. (지혜안지혜 님)

📍 반도체 칼럼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최근 TSMC의 위탁생산 점유율을 보고 반도체산업 현황의 배경이나 ‘칩’이 왜 고도화될수록 더 저렴해지는지 신기했고 궁금했거든요. (암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