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당당하게 내는 세금인가?

 



 

#애플 #2차전지 #당해세
2023. 4. 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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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환율 1,324.50 ▼ 6.50 (-0.49%)
청정원 고소한 마요네즈(500g) 5,591원 ▲ 1,453원 (+35.11%)
주가지수: 전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대비
$%name%$ 님, 오늘은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런치> 시즌 1의 마지막 화가 있어요. 최근 부동산 규제 변화와 대항력, 우선변제권 같은 생소한 부동산 용어를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당해세에 대해서 알아보며 시즌 1을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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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애플이 연이율 4.15%의 저축계좌를 출시했어요.
  2.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세예요.
  3. 부동산 VOCA ④탄! 당해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물가 지표가 나와요

21일 오늘, 우리나라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돼요. 2월 PPI는 1월보다 0.1%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PPI로 그 다음 달의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가늠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② 미국 증시 이벤트가 있어요
현지 시간 21일은 미국 증권시장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같은 날 미국 4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와 P&G의 1분기 실적도 발표됩니다. 

키워드 뉴스

 

① 부동산: 전월세 거래 중 전세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어요. 특히 빌라 전세를 찾는 발길이 크게 줄었어요

 

②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에 이어, SM 본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해요.

 

③ 인수: 앵그리버드 게임으로 유명한 핀란드 기업 ‘로비오엔터테인먼트’를 일본 게임회사 ‘세가사미’가 인수합니다. 매수 총액은 약 1조 원에 달해요.

 

④ 새로: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 소주가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팔렸어요. 제로슈거로 포지셔닝을 빠르게 하면서 소주 시장에서 입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⑤ 폴더블폰: 구글도 폴더블폰을 내놓습니다. 내부 개발 코드명 ‘펠릭스(Felix)’로 불리는 폴더블폰인데요, 현지 시간 5월 10일 구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 생활금융

애플에 저축하면 이자가 연 4.15%

글, 정인

 

애플이 저축계좌를 출시했어요

애플이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연이율 4.15%의 저축계좌를 출시했어요.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에서 미국 은행별 연이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전체 저축성 예금 이자 평균이 연 0.37% 수준이기 때문에 애플이 제공하는 이율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애플의 금융생태계가 강화되고 있어요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와 전자지갑 앱인 ‘애플월렛’, 개인 간 송금 서비스인 ‘애플캐시’에 이어 저축계좌 서비스까지 탄생했어요. 빅테크 기업 애플이 금융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면서, 미국 금융시장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국내 금융시장도 바뀌는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하나은행이 협력을 공고하게 하는 중이에요. 올해 2월,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동맹을 맺었고, 여기에 하나은행이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통장을 출시하면서 연합을 만들었어요. (🗝️)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은행 특성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미국 대형 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연 1%가 안 될 만큼 낮지만, 인터넷 은행의 경우 연 5%에 달하는 곳도 있어요.

💸 산업

2차전지 달고 날아오른다?

글, JYP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세예요

에코프로 3형제에 이어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화전기’는 2차전지 사업에 나선다는 계열사 ‘이아이디’의 지분을 확대했는데요, 소식이 나온 이후 상한가를 줄줄이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이 비슷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 자이글: 본업은 전자그릴 제조 업체로 올해 주가 358% 상승
  • 중앙디앤엠: 본업은 통신장비 업체로 올해 주가 333% 상승
  • 아이엠: 본업은 전자부품 업체로 올해 주가 90% 상승

 

2차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관건이에요

실제 2차전지 사업으로 실적을 낸 기업보다는 ‘앞으로 할 계획’인 종목의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올해 1분기, 사업목적에 2차전지 사업을 추가한 코스닥 상장기업은 16곳에 달해요. 코스피까지 넓혀, 앞으로 2차전기를 사업목적에 추가하겠다고 예고한 곳까지 합하면 90여 개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투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사업목적에 2차전지를 추가한 곳 중 대부분이 작년에 적자를 냈습니다.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테마성 사업에 진출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돼요. 실제 2차전지 사업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2차전지는 전망이 좋은 사업분야지만 투자할 때 주의해야겠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2차전지 관련 기업이지만, 주가가 하락한 곳도 있어요.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업체 ‘후성’은 재고 증가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코프로도 4월 초에 고점을 찍은 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 위펀딩X어피티 부런치

부동산 VOCA ④ – 당해세

글, 위펀딩

📢 코너 소개: 부동산 투자의 대가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동산 코너입니다. 독자님께 진짜 도움되는 부동산 소식, 부동산 정책 등을 위펀딩이 알맞게 준비해서 입 안에 쏘옥 넣어드릴게요!

👉 지난화 보러가기

어느덧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런치> 시즌 1의 마지막화가 되었습니다. 첫 화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작해, 정부의 전세 사기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금은 ‘부동산 VOCA’ 시리즈로 경매 관련 용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부동산 VOCA에서는 대항력, 말소기준권리,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어려운 주제였죠. 그래도 한 번 공부해 두고 나면, 어느새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당해세’를 설명하면서 시즌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매배당순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경매배당순위’는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고 나서 배당되는 순위입니다. 즉,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줄지 그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배당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려면 신청 비용, 감정평가료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비용을 가장 먼저 지급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익숙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관련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사실상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5순위로 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는 편이에요.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사이에는 ‘당해세’가 있습니다.

4순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을 말해요. 당해세는 국제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존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또는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를 해왔어요. 즉,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미납 세금을 먼저 낸 거예요.

빌라왕 사건에도 당해세가 얽혀있어요

‘빌라왕’ 전세사기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종부세 62억 원을 체납하고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예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어요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올해 4월부터 공매 또는 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보다 주택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어요.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됐을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없는걸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하더라도, 입주 뒤에 발생하는 세금을 세입자가 대신 변제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단,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해세, 이제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경매의 배당 순위를 배우면서 당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기사를 보면 ‘당해세’라는 용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런치> 시즌 1 마지막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런치>가 여러분의 부동산 첫 걸음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 위펀딩에 놀러 오세요!

👐 머니퀴즈

점수가 몇 점이든

해냈도다 풀었도다 배웠도다

by 머니레터 독자 냥 님

 

틀릴까 봐 두렵다고요?

괜찮아요!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건, 퀴즈를 푸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 오히려 좋고요. 어피티가 정답 해설도 준비했으니, 두려워 말고 다른 독자님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세요. 0점을 맞아도 좋으니까요!

 

지난주 독자님들의 셀프칭찬 모음.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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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퀴즈로 뉴스를 되짚어보고
셀프칭찬도 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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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어… 어피티 좀 재미있는데? 기대해 어피티 이제 모조리 읽어줄게!
(어피티 구독자 짱구부인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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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PD: 재밌는 유튜브 채널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쉬케치>라고 쇼츠나 릴스에서 무조건 한번은 보셨을걸요? 너덜트, 숏박스처럼 스케치 코미디 장르 콘텐츠예요. 여자 둘이서 수다 떠는 컨셉인데, 진짜 말 하나하나가 너무 웃겨서 배 잡고 웃어요. 요즘 제 최애 채널..!
2. 졸리: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모두 A4용지 같은 것을 열심히 보길래 뭐지 했는데 중간고사 기간이었더라구요. 졸업한 지 오래된 증조할머니 학번인 저는 속으로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 그리고 어피티의 JYP, 정인, 주연, 수진이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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