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NDC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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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미리보는 이번 주 일정, 다시 풀리는 전세자금대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담았어요.
SERIAL / 경제지표 공부, 어피티와 함께 할까요? 여덟 번째 주제는 M2 통화공급을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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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번 주 일정
글, 런던고라니
✔️ 10월 18일(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애플 특별행사 개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공모주 상장 첫날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중국 3분기 GDP·9월 산업생산, 아이패밀리에스씨 공모청약(~19일)
✔️ 10월 21일(목):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 9월 생산자물가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21 개최, 엔켐 공모청약(~22일), 지아이텍 신규상장, 네이버·KB금융·포스코케미칼·인텔·AT&T 실적발표
✔️ 10월 22일(금): 미국 10월 제조업 PMI 예비치, 차백신연구소 신규상장, 포스코인터내셔널·하나금융지주·월풀·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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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를 실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6%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작년은 가계에 1,000원을 빌려줬다면, 올해는 1,006원 이상 빌려주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증가율 6%’에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면서 곤란한 상황을 겪은 대출 수요자가 많았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선착순으로 대출 신청을 받자 전세수요자나 아파트 중도금, 잔금대출 등 대출 수요자들은 새벽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서는 풍경까지 나타났죠. 이렇게 난리가 나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은 총량규제 적용에서 빼겠다고 한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가계 부채가 늘어난 데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저금리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해요. 결국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거나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쉽게 통제되는 게 아닌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어요.
✔️ 지난 머니레터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대로, 전세자금대출은 금융권 대출 중에서도 정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도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려고 했다는 건 그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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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오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정부는 지난 8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온실가스(탄소)를 배출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어요. 2020년 12월에는 2018년 대비 26.3%만큼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UN에 제출했는데, 그보다 대폭 상향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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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2억 6,960만 톤)보다 44.4%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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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2억 6,050만 톤)보다 14.5% 줄이는 것
갑자기 목표치를 올린 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에요. 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안은 오늘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정부가 제시한 NDC 상향안이 확정되면 산업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탄소배출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탈탄소 바람으로 6월까지만 해도 1만 원 초반대였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세 달 만에 3배 가까이 뛰어오르며 3만 원을 넘어섰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분야로 전환(에너지 및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부문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환과 산업 부문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요. 그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책임이 크고, NDC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휴켐스와 같이 탄소배출권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좋은 소식이겠죠. 휴켐스는 자체 질산공장에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해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CDM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 실적을 서로의 지분에 따라 나눠갖는 제도입니다.
✔️ 개인도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달 30일에 4개 자산운용사에서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ETF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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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
글, 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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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수도권 포함): 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어요.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독서실과 공연장, 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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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지역: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인까지 모일 수 있어요.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방문판매나 홍보관 운영시간은 제한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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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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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기존에는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었는데, 앞으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20%(실내) 또는 30%(실외)의 정원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진정되고,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 64.6%까지 높아지면서, 한국형 위드 코로나 전략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② 지원사업: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미사용 바우처가 남아돌고 있어요. 소득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가구원 특성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③ M&A: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일부 사업을 인수할 전망이에요. 아직 인수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인터파크에서 ‘야놀자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라고 공시했어요. 인터파크는 코로나19로 공연 등 티켓 판매 수익이 줄면서 그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터파크가 사업 매각에 나선 지난 7월, 야놀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자금을 확보했죠.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면, 본업인 여행 사업을 강화하면서 인터파크의 티켓 판매 노하우를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④ 대체육: 맥도날드가 비욘드미트와 손잡고, 미국 내 8곳의 가맹점에서 대체육 버거 ‘맥플랜트’를 선보인다고 해요. 비욘드미트는 대체육류 업체 중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100% 식물성 고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맥도날드는 맥플랜트를 시범적으로 판매하면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거라고 해요. 너도나도 대체육 버거를 출시하는 분위기지만, 사실 대체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그 전에 베타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맥플랜트는 11월 3일(현지시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⑤ 화폐: 종이화폐나 동전 등 실물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한국조폐공사의 실적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부채비율이 40%씩 늘어 올해 6월 기준 부채비율은 132.33%를 기록했어요. 그 와중에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해온 신사업 ‘불리온 메달’ 사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리온 메달은 금, 은에 국가상징물을 새긴 주화로 수집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만들어진 귀금속 상품이에요. 사업을 맡긴 업체 ‘투데이’가 구매대금 194억 원을 미납해, 한국조폐공사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책임자가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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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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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주제: M2 통화공급
글, 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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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M2라고 부르다니,
007 코드네임과 같은 거예요?”
지표 개념 이해하기 📝
M2는 ‘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돈에도 종류가 있나’라고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다양한 종류의 돈(통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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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현금으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음. 한국은행에서는 RB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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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이 보유한 현금,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또는 시재금(은행 지점 금고에 든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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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에 더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M0으로 바꿀 수 있는, 즉 ‘결제’할 수 있는 통화로 바꿀 수 있는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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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MMF, 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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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에 더해 만기 2년 미만 내지 일정 기간 이후에 M0으로 바꿀 수 있는 준결제성 예금, 2년 미만 정기예적금, 거주자 외화예금,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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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종류를 나타내는 M0, M1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중 M2는 ‘광의통화’라고도 부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조만간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이죠. 신문에서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이 M2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표의 목적 📝
돈의 종류를 나누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현재 유동성 상태를 파악하고
②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상황이 현재 유동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③ 경제정책 중에서도 통화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그중에서도 2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M2는 비교적 자유롭게 M0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을 통틀어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알아보기 🔍
그렇다면 유동성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M2가 ‘유동성’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화폐’와 ‘신용’에 대한 이해예요.
중세나 근대에는 금화나 무명천 같은 물건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금화는 녹여서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무명천은 바느질을 통해 옷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실제 이용 가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현대의 돈은 다릅니다. 종이에 인쇄된 형태도 있고, 구리를 녹여 모양에 맞게 굳힌 형태도 있고, 스마트폰앱 속에서 숫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결제를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이한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 신용’입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를 신용경제라고도 불러요. 그렇다면 신용은 누가 보증하기에 사람들이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사람들이 중앙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합리적이라고 믿으려면 ‘시장에 필요한 만큼 돈은 공급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트에 물건이 쌓여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돈보다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테니까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신용을 창조합니다. 한 해마다 시장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더 찍어내는데, 이 돈이 시장에 나가면 그 신용을 통해 실제 돈의 가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발행한 1만 원권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러 온 A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가정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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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A는 조카 B에게 명절 용돈 1만 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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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B는 용돈 1만 원으로 C에게서 장난감을 중고로 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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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로부터 받은 1만 원으로 C는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1만 원어치 백반을 사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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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게서 받은 1만 원으로 D는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돌게 돼요. 중앙은행은 1만 원을 찍어냈을 뿐이지만 하루 동안 1만 원은 벌써 A, B, C, D를 거치면서 4만 원어치의 일을 해냈습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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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찍어낸 1만 원= 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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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가 사용한 1만 원=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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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1만 원=M2
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9월 1일의 1만 원이 하루 동안 A, B, C, D 네 명이 아니라 여덟 명의 손을 거쳐가며 8만 원어치의 일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또는 신용이 활발하게 창조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Lf부터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시장에 돌아다닌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뉴스와 경제정책에서 보통 M2를 유동성이라고 한답니다.
통계 속 인사이트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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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돈 공급량인 M0이 얼마나 신용을 창조할 능력이 있는지는 ‘ 통화승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승수는 M2/M0으로 계산해요. 통화승수가 클수록 돈의 가치 생산 능력이 크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시장에 나온 이후 몇 바퀴나 돌았는지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명목GDP를 M2로 나누면 ‘ 통화유통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은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예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돈이 최소한 GDP와 같아야 사람들이 시중에 돈이 모자라지 않다고 느끼겠죠. GDP를 넘어서면 그만큼 돈이 열심히 일한 거고, 그만큼의 부가가치와 경제활동이 더 발생한 것이고요.
✔️ 통화승수가 크면 클수록 대출이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승수가 크다는 건 중앙은행이 처음 발행한 M0보다 M2가 크다는 건데요. 2년 미만의 은행 예금을 포함하는 M2는 은행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M2의 절대적인 금액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는데 통화승수는 늘어나지 않았다면 대출로 나간 돈이 소비나 투자에 쓰이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등, L자가 붙는 유동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실물경기가 별로라는 거죠. 금융경기만 활발하고 실물경기의 분위기가 안 좋다면 금융경기도 위험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은 실물시장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니까요.
✔️ 통화유통속도도 마찬가지랍니다. 통화유통속도가 크다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시장과 회사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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