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충돌 없이 기존 합의의 틀을 지켰어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26일 새벽 1시 15분, 새로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어요. 회담은 사전 실무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됐어요.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보호무역 체제로 바뀌는 글로벌 통상 질서 격변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어요. 관세 협상과 조선업 협력,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기업들의 대미 투자 같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조건을 핵심으로 하는 방위 안보 비용 분담,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견제, 북한 문제까지 향후 진행 방향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였어요.
아직은 ‘공동성명’이 없어요
아직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합의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서로 입장이나 의견의 차이가 완전히 조율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미국은 회담 중, 또 기자 질의 과정에서 35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 약속을 공동성명문에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나라를 압박했어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동성명 협의문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조건하에 무역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기는 어려운 단계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