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이민 선진국’으로 불릴 만큼 이주노동력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 내 이민 반대 여론이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캐나다인의 58%가 현재 이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5년 만에 처음 나타난 결과예요. 이러한 이민 반대 여론은 팬데믹이 막 종료될 즈음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에요
반대 여론이 거세진 이유는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푼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치솟은 나라가 많아요. 캐나다도 그중 하나로, 안 그래도 크게 오른 집값이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더 올랐다는 불만이 커진 상황이에요. 실제로 2022년과 2023년 캐나다로 이주해 온 인력 수는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어요. 캐나다는 그 전부터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로 주택난이 심각했던 상황이라, 이번 이민자 급증이 매우 민감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졌어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며 생긴 노동 공백을 메우려 캐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민자 급증의 이유인데, 물가 등 여러 비용은 안정됐지만 부작용으로 부동산이 불안정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민 인기 국가예요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영구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포함해 임시 거주자 수를 전체 인구의 6.5%에서 5%로 줄이겠다는 3년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캐나다 정부의 정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2022년 기준 캐나다 유학생 국적 7위는 한국이고, 캐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중 한 곳이거든요. 이민은 물론 인력 유출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인구 이동 흐름이에요.
정인 한마디
🍂 캐나다나 독일처럼 이민을 많이 받는 국가와 관련한 경제뉴스를 보면 ‘이민법을 바꿔서라도 인력을 많이 유치하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과 ‘이민법을 강화해 이민을 까다롭게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동시에 나옵니다. 둘 다 사실이에요. 전 세계 어떤 국가든 고급인력과 기술인력의 유입과 정착은 더욱 장려하고,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저숙련비자 등으로 들어온 인력은 생산성 높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이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체류 허가는 쉽게 연장해 주되 영구 정착은 까다롭게 만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정책이 특히 지적받는 부분은 고급인력과 기술인력의 정착조차 쉽지 않다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