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기획재정부는 둘로 나뉘어요

지난 7일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경제와 금융 분야 부처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에요. 우선 현재 경제정책 전반과 재정계획 수립, 예산 편성·배분까지 도맡고 있는 종합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요. 

•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가져와 중장기적 재정운용 계획을 세우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국가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이죠. 
• 재정경제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를 관리해요. 한국은행과 협의해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조정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성을 이끄는 역할이에요.

금융위 기능은 네 개 기관이 나누게 돼요

2008년 생겨난 금융위원회도 해체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해요.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 생기는 재정경제부의 금융·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기존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금융정책수립 기능은 새로운 재정경제부가 가져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해 나와요. 금융 관련 부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5기관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4기관 체제가 되는 거죠. 

금융은 점점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해요

은행·증권·보험 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의 위상 변화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식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번 조직개편 이전까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하위 조직으로, 독립적인 정부 부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감독기능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사실 금융 영역 전반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요구는 이보다 더욱 강해요. 은행·증권·보험 각각 다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이에요. 이제 금융은 너무 많이 고도화됐거든요.

🦖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조직구성을 17년 전으로 되돌렸어요. 명칭까지 정확히 17년 전 그대로예요. 17년 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재정(세입)과 예산(세출) 기능이 분리돼 있으면 정책에 위기 대응 현황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해 비효율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처를 통합했어요. 실제로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산을 짜는 부처가 예산을 나눠주는’ 독점 부작용이 더 커져서 다시 부처를 나누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