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이후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 비전문직 취업비자 ‘E-9’ 비자를 받은 사람은 최초 근무를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이직할 수 있어요. 3D 또는 뿌리산업 기업의 쿼터로 입국했다가,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E-9 비자 체계가 문제라고 해요
과거 E-9 비자는 쿼터를 통해 배정된 기업에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나 가혹행위가 있어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이후 같은 업종이라면 전국을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했다가, 이번에 다시 지역 제한이 생긴 거예요. 전문가들은 선발을 먼저 하고 배정을 나중에 하는 E-9 비자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E-7도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비숙련인력에 발급되는 E-9 비자뿐만 아니라, 숙련인력과 전문인력에 발급되는 E-7 비자도 내국인 고용 보호 규정 때문에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한편, 어제(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 기술을 이용한 업종을 말해요. 모든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뿌리산업은 고령화가 심각해, 외국 인력 없이는 유지가 힘들어요. (🗝️) 마찬가지로 숙련인력이 부족한 호주는 이민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고, 반도체 등 IT 인력이 모자란 독일도 이민법을 개혁하는 중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