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은 경주에서 시작돼, 지금은 여러 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빵인데요, 베트남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최근 베트남에 다녀온 어피티 구독자 기마흔 님은 “어딜가나 매장이 있고, 가장 인기 있는 배달음식이 십원빵”이라며 십원빵의 인기를 실감하셨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승인을 받고 나서도 6개월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상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죠. 이전에 화폐 도안을 활용한 상품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십원빵 사업은 프랜차이즈화될 정도로 커져서 한국은행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한 업체도 있지만, 이미 설비 투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디자인을 바꿀 수 없다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오픈넷은 지난 7월 입장문을 통해 한국은행의 조치가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저작권법 입법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밝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