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SK브로드밴드·SKT와 넷플릭스가 3년에 걸친 망 사용료 분쟁을 마치고 화해했어요. 전략적 협업까지 체결해, 앞으로 SK브로드밴드의 IPTV인 Btv는 물론, SKT의 5G 서비스에서도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
3년 이상 끌어온 분쟁이었어요
이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망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해요.
인프라 구축: 통신사들은 망 사업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라우터, 광섬유 케이블 등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해요.
망 사용료: 콘텐츠 사업자(CP)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망 사용료를 망 사업자(ISP)에게 내는 비용이에요.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망 사용료로 매년 수백억 원을 지출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 이미 요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ISP에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분쟁이 시작됐었어요. (🗝️)
서로 윈-윈하는 결정이었다고 해요
해외에서도 이번 합의에 관심을 가졌어요. ISP와 CP의 망 사용료 분쟁은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 중이거든요. SK브로드밴드와 SKT는 미국 정부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는 EU 등에서도 이어지는 망 사용료 분쟁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을 보았다고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이번 협력 내용은 해외 유사 분쟁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빅테크 기업도 전 세계 정부, ISP들과 분쟁 중이에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해당 내용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