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동선이 바뀌었어요
서울시 버스노선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돼요. 현재 서울시 버스노선은 2004년 준공영제와 버스중앙차로를 도입하면서 만든 체계 그대로예요. 시간이 흐르며 중복 노선이 생기고, 재건축과 지하철 추가 개통 등으로 인구 이동 흐름이 바뀌어 현행 노선으로는 지나친 장거리가 되거나 혼잡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392개에 달하는 노선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설계할 방침이라고 해요. 현재 어떻게 바꿀지 전체 그림을 설계하는 용역을 발주했고, 대안이 나오면 2026년 새로운 노선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준공영제’ 안에서 개선하되 ‘세금 먹튀’는 막아야 해요
서울시 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이 감소했던 팬데믹 이후 적자의 골이 깊어졌고, 회복도 더뎌요. 안 그래도 인구 감소에 따라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 계속해서 서울시 재정 투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04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버스업체의 운영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공익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적은 취약지역에도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지자체는 재정을 투입하는 대가로 버스요금과 노선, 운행시간을 관리해요. 서울시도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준공영제로 버스가 운영되는 지역이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영하는 지역보다 운영효율성이 높았다고 해요. 여기서 운영효율성이란 주로 투입된 자원(운전자 수, 종업원 수,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대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승객을 운송했는지를 뜻해요. 서울시도 시민에 안정적인 대중교통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로 했어요. 단, 그간 준공영제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으로 이윤을 추구해 온 사모펀드들이 있어 이번에는 어떻게 ‘세금 먹튀’를 막을지 충분히 대책이 마련돼야 해요.
📚 뉴스에 참고한 자료
- 도명식, 유연승, 조규석, 최승현. (2024). 시내버스 운송업의 운영효율성 분석 : 준공영제와 민영제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지, 42(1), 94-106.
- 권용재, 이재민. (2019). 시내버스 운송업의 기술적 효율성 분석 :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전과 이후 비교. 교통연구, 26(2), 83-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