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Scene #1.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온다더니 

옛날 사람: 아니,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요즘 사람: 그럼 물을 공짜로 먹어요? 물을 어디서 구해서 공짜로 먹어요?

옛날 사람: 우물물? 수돗물? 어쨌든 물은 사 먹는 게 아냐! 라떼는 말이야. 물을 돈 주고 파는 게 불법이었다고!

요즘 사람: 네에에에에에?!

물을 돈 주고 파는 게 불법이었던 건 조선 시대나 1950~1960년대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생수 사업은 1995년부터 완전 합법이 되었거든요. 예전 어른들은 실제로 “이러다가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곤 했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들이 말 그대로 ‘농담’이었죠. 

그렇다면 생수 사업이 합법이 되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왜 물을 팔지 않았을까요? 그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정부가 생수 사업을 금지했던 이유는 라떼극장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① 다수의 일반인이 물을 ‘상품’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② 그 당시의 인식이 법에 영향을 미쳐, 팔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③ 물론 물을 상품으로 팔기 시작할 때의 부작용도 고려한 거죠. 

그러다 이 모든 조건이 갑자기 깨지고 법이 바뀌고 시장이 생겨난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입니다. 

꽤 괜찮은 수돗물을
잘 마시지 않는 이유 

사실 우리나라의 수돗물 품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랍니다. WHO의 166개 기준을 모두 통과할 뿐 아니라 국내 기준은 300개로 세계 기준보다 훨씬 꼼꼼하기도 합니다. UN의 국가별 수질 지수에서는 122개국 중 8위이고, 집마다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도 하죠. 

한때 우리나라는 1960년대엔 한강물을 거르지 않고 식수로 마시기도 했고, 1970년대까지 서울에서도 우물물을 길어 마시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5%가 조금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낮은 수질을 제공하는 프랑스나 미국, 일본 등이 50~70%의 직접 음용률을 자랑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정수기 시장은 이미 2008년에 세계 4위 규모의 시장이 됐고 현재는 2조 5천억 원대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모두 생수를 사 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품질 좋은 수돗물을 ‘끓이거나 정수하지 않으면 그대로는 못 마신다’라고 생각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면 정수기 렌탈 비용도 안 내도 되고 편의점에서 생수 사 먹을 일도 줄어들 텐데 말이에요.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에요. 낙동강은 경상남·북도 인구 천만 명의 식수원입니다. 1990~1991년 사이 두산전자에서 낙동강 상류에 페놀 325t을 불법으로 방류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되었죠. 

🎬Scene #2. 
1991~1994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어피티: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됐나요?

피해 주민: 그걸 잘 몰라요. 사망자가 나오거나 하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피티: 일단 인명피해가 없는 건 다행이긴 한데… 

피해 주민: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었던 건요. 페놀 탄 수돗물이 충분히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놓고 악취가 나니까 다행히 아무도 안 마셔서 그런 거예요.

페놀은 나일론, 제초제, 세제 등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소량이라도 피부 접촉이나 호흡, 음용 등으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독일이 사용한 독가스의 원료이기도 해요. 이런 화학물질이 사람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죠. 

🎬Scene #3. 
사건의 수습과
그 결과 

어피티: 그럼 어떻게 수습됐나요?

피해 주민: 처음엔 공무원 7명이랑 두산전자 직원 6명 구속하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징계받았어요.

어피티: 네? ‘처음’에요?

피해 주민: 환경부(당시 환경처)에서 두산전자, 얼른 수출해야 한다고 바로 조업을 재개시켜줘서 보름 만에 또 페놀이 낙동강에 흘러 들어갔거든요.

어피티: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요?

피해 주민: 난리가 났죠. 당시 두산그룹 회장 경영권 포기하고, 환경부장관 경질됐어요.

어피티: 그랬군요. 

피해 주민: 페놀 들어간 수돗물로 만든 맥주 마시고 싶지 않네요. 이제 수돗물도 잘 못 믿겠어요. 

이때까지 두산그룹은 사실 맥주나 김치, 햄버거를 주요 상품으로 하는 소비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놀유출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아무도 두산그룹이 파는 맥주를 안 마시기 시작했죠. 그 맥주가 바로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 인수된 OB맥주입니다. 부동의 1위였던 OB카스가 진로의 하이트에 밀려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두산그룹은 소비재 기업에서 중공업과 건설로 방향을 틀어 버리고, 사람들은 웬만하면 수돗물을 안 마시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하자 정부도 그때까지는 불법으로 규제하던 생수 사업을 합법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공유지의 비극’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어떤 재화와 관련된 시장이 생기게 되면 많은 장점이 생깁니다.

① 시장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화의 품질이 올라갑니다

② 품질은 올라가지만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면) 가격은 내려가죠

③ 수요가 아주 많다면 물건이 흔해져서,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④ 시장이 커질수록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규모도 성장하겠죠

그런데 생수 시장 같은 경우 생각해볼 거리가 있습니다. 마시는 물의 품질이 더 어떻게,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한국 수돗물과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들의 품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수돗물과 편의점 생수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수돗물이 훨씬 저렴합니다. 수돗물은 접근성도 좋은 편이죠.

그리고 생수 시장에는 예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습니다.

① 플라스틱병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생깁니다

② 지하수 추출을 남발해 지반 붕괴,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요즘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 침하로 몸살을 겪고 있어요. 지하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많이 뽑아 쓰면 쓸수록 이익이라, 기업이 굳이 아껴가면서 뽑아낼 이유가 없거든요. 누가 주인인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재의 과다이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과다이용된 공공재는 품질이 크게 떨어지거나 물량이 줄어들어 고갈되고요. 이런 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답니다. 

먹는 물이 상품화되면서 생겨난 시장이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시장의 장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큰지 따져보는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생수 시장이 만들어져서 생긴 이득
vs
환경오염에 일정 정도 기여해서 생긴 손실

지금은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지구가 난리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기로 합니다.

“수돗물 품질도 괜찮다는데, 정수기 시장이 세계 4위 규모일 것까지는 없지 않나?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걸까? 
수돗물은 실제로 환경오염을 줄인다는데.”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나에게 수돗물을 정수기 없이,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시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영 불안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물론 각 지역의 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내가 마시는 수돗물이 안전한지 확실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 마시는 생수는 비교적 책임소재가 명확합니다. 품질관리를 잘 못하면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사 먹지 않을 테니, 수돗물보다는 더 꼼꼼하게 관리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죠. 공장이 아무리 커도 전국의 수돗물을 다 관리하는 것보다는 규모도 작아서 힘도 덜 들 것 같고요. 힘이 많이 들수록 품질 관리의 어려움도 커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사 마시는 물의 값은 이런 책임과 신뢰에 지불하는 비용이랍니다.

저신뢰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서로서로 믿지 못하는 저신뢰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맥락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렇게 사고가 잦거나 문화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면 비어 있는 신뢰를 채우기 위해 그만큼의 비용이 더 듭니다. 이렇게 문화와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신뢰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죠. ‘유능하면 조금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괜찮아!’라는 사고방식이 위험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으로 돌아오거든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와 그것을 수행하는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유와 작동 방식이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 규제를 어길 땐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답니다.

생수 시장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공유지의 비극,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라떼극장에서는 다른 시간과 조금 다르게 한국 경제 속의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신뢰’라는 프레임을 통해 경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믿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까요? 

사회의 불안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서로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럴수록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이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가 축적된 사회가 건강한 방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1994년까지 정부가 생수 판매를 금지한 이유는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① 수돗물 이용률이 떨어질까봐

② 빈부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황당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