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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원한 강자란 없는 법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강한 기업이라도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머니레터와 함께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고, 투자자로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2. 최근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들이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그간 정부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3. 연금술사: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 비만치료제 ‘삭센다’는 뛰어난 약효로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를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보다 효과가 뛰어난 ‘위고비’를 개발했는데, 이런 체중 감량 약물이 빠른 근육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를 보완할 근육보존제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 현지시각 8일,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기초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물리학자인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 기후·환경

• 올해 9월의 평균기온은 24.7도예요. 기상 관측 52년 이래 가장 기온이 높은 9월이었죠. 이중 고기압이 이어지며 햇볕도 강한 데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으로 유입된 영향이었어요.

• 현지 시각 10일,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열어요. 행사를 앞두고 2차전지주가 강세인데, 미국 월가에서는 상용화 가능성과 시장에서 확장성 부족에 대한 걱정으로 비관적인 시선도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글로벌 OTT 업체(유튜브·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넷플릭스·쿠팡플레이 등)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 현지 시각 8일 오전 기준 중국 증시는 폭등했고 홍콩과 일본, 대만 증시는 약세를 보였어요. 중국 증시가 국경절로 휴장한 동안 다른 아시아 증시에 몰렸던 자금이 중국 증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에요.
•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칼럼이 실렸어요.
•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미국 법원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기본 탑재 금지 및 타 업체 앱 설치 허용 등 구체적인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 한창 가전제품이 보급되고 품질이 나날이 상승하던 1980~1990년대, 가전의 제왕은 일본이었어요. 일본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기업이 ‘백색가전의 왕국’을 세웠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코끼리 밥솥’, ‘일제 워크맨’ 등이 부유함의 상징이었고요.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세계 가전 전시회에서 일본 기업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경쟁에서 일본을 이기고 한동안 잘나가던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다만 이제는 중국에 왕좌를 내줄지 몰라요. 중국의 하이얼과 하이센스, TCL 등은 전통 가전뿐 아니라 AI 기술을 적용한 첨단 가전제품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글, JYP

👤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의 협상은 최저임금 협상과 비슷한 구조로 이뤄지고 있어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 및 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특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배달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측이 각자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협의하는데요,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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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의 안전장치
내 진료정보에 있다? 

Sponsored by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어피티: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무엇을 알아보아야 할까요? 

the 독자: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비교해 봐요! 

어피티: 그것도 맞지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나의 진료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 보험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거든요! 

the 독자: 헉, ‘위반’에 ‘해지’에… 너무 무서운데요? 

‘계약전 알릴 의무’는 보험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해 알릴 의무를 말해요. 자신의 과거 질병,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이력을 보험회사에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권한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the 독자: 언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심평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의 진료정보와 복용 중인 약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심평원은 다 알고 있어요

🪄 연금술사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글, 어피티

📌 코너 소개: 주식부터 코인, 채권, 금, 달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요즘이에요. 하지만 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멀어지려 하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연금이에요.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단언컨대 연금에 관심을 갖기에 너무 어린 나이란 없답니다! 어피티가 독자분들의 연금술사가 되어 연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 <연금술사> 지난 연재 모아보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우리 회사 말고 다른 금융회사, 즉 ‘사외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그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A라는 회사는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위한 돈을 꾸준히 적립해야 해요. 이때 회사가 적립하는 돈을 두고 ‘퇴직연금 부담금’ 또는 ‘퇴직연금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그간 근로자 앞으로 꾸준히 적립해 둔 돈을 주게 돼요. 회사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따로 모아둔 돈을 주면 되니까 덜 부담스럽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내 퇴직급여를 관리하니까 평소 불안할 일이 없겠죠?

여기서 회사가 나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는 기간 동안, 그니까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 내 앞으로 쌓여있는 적립금을 운용해 불릴 수 있다는 점도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한 번쯤 들어보셨을 DB, DC, 기업형 IRP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해요.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개념 알아봐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예요.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적립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해요
•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이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돼,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약속된 퇴직급여를 보장해야 해요 
• 근로자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안정성이 높아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사용자(회사)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예요.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약자입니다.

•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해요

•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돼요
•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할 퇴직금이 감소할 수도,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보다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업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와 연계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개설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주로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운영되며, 퇴직금을 연금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 시 퇴직급여를 기업형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산을 계속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 받는 절차를 알아봐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죠. 퇴직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법에서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해요.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이미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이라는 뜻이죠.

퇴직연금 제도 아래서는 퇴직 시 퇴직금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퇴직금 제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A회사에서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OO님, 퇴직급여 수령하시려면 개인형 IRP 통장 사본 가져와 보세요!”

퇴사자가 발생하면 A회사는 그동안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급여를 퇴사하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앞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소개할 때 DB, DC와 함께 ‘기업형 IRP’가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IRP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둘을 구분하기 위해 여기서 설명하는 IRP를 ‘개인형 IRP’라고 부를게요.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내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이때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형 IRP가 없다면? 반드시 개인형 IRP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에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반드시 퇴사자의 퇴직급여를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 IRP에 지급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회사가 이미 기업형 IRP를 개설해 두었으니 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기업이 기업형 IRP에 가입해 두었더라도 퇴사 시에는 개인형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기업형 IRP에 계속 남겨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퇴직연금 제도는 퇴사 후에도 연금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이체해야 해요.

개인형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받은 퇴사자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남아있습니다.

• 개인형 IRP를 해지하고 목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이 경우 ‘일반 퇴직급여’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해요)
• 개인형 IRP에 퇴직급여를 그대로 넣어두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가입자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형 IRP에서 조금만 꺼내쓰면 안 될까?” 답은 ‘안 된다’ 입니다. 개인형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요. 전액 해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로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시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시(1회 한정)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 시(연간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의료비 부담)

4) 가입자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해당 시

이렇게 퇴직급여를 반드시 개인형 IRP를 통해 수령하도록 만든 이유는 지난 연재에서도 설명해 드렸듯, 사람들이 퇴직할 때 받은 돈을 한꺼번에 받아 다른 곳에 써버리면서 ‘노후 대비’라는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은 점차 늦춰지고, 그 소득대체율도 줄어가는데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에 노후 대비하라고 만들어둔 퇴직급여를 모아두질 않으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직이 잦아지면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일이 많아져, 그 돈을 목적에 맞게 관리할 만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기도 했어요.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하지만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퇴직연금 제도에도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통한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개인형 IRP를 해지하면 마찬가지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당장 돈 들어갈 일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목돈을 딴 주머니에 넣어두고 몇십 년을 참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이 퇴직급여를 노후 대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아주 풍성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 내가 퇴직연금을 위해 돈을 넣을 때

2) 퇴직연금을 불리기 위해 돈을 운용할 때

3)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개시해 수령할 때

이 세 단계에서 모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다음시간에는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연금술사>는 매주 목요일 머니레터에 연재됩니다. (<머니로그>는 개편을 위해 잠시 쉬어가고 있어요. <연금술사> 연재를 마치는 대로 돌아올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