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허용되던 장비 반입 ‘예외’가 사라졌어요
지난달 31일,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법인에서 ‘VEU 지위’를 박탈했어요. VEU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허가로, 미국 정부가 신뢰하는 기업에 한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예요.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반입을 사실상 금지했어요.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술 탈취 우려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당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VEU 자격을 가진 기업은 예외적으로 장비 반입을 허가해 줬죠.
중국 공장에서는 구형만 생산할 수 있어요
이번에 2022년 바이든 정부 당시 받았던 VEU 자격이 사라지며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최소 50조 원을 투자한 중국 반도체 공장의 경쟁력을 잃게 됐어요.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35%를,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40%를 생산해요. 이제까지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첨단’ 장비는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 목적의 장비 반입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중국공장에서는 구형 메모리만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중국공장 물량은 또 다른 중국산 저가 메모리와 경쟁해야 하죠.
중국 반도체 업계 발전, 심상찮아요
이런 장비 반입 제한이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오판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29일, 미국 증시는 중국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어요. 엔비디아도 중국 반도체 자립 걱정에 3% 넘게 급락했어요. 여기에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VEU 제도에서 제외되자 1일 정규장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두 기업은 주가가 각각 2%, 4% 넘게 하락했어요. 중국 정부는 즉시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발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