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시즌이에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공개 청문회예요.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2년째 계속된 ‘세수 펑크’에 대한 질의가 많았어요. 국세 수입은 지난해 56조 원 구멍이 났고, 올해도 약 30조 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만 해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데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커요. 소득세와 법인세가 덜 걷힌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의 의견은 정반대로 갈렸어요.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세수 펑크의 원인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력을 촉진하고, 세제 정상화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유도한다며 감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보다는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이 덜 걷혔다는 입장이에요.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세수 기반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어요. 정부가 돈을 써야 할 어려운 시기에 ‘부자 감세’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감세 때문에 세금 수입 기반이 약화되어 재정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부가세가 세수를 책임지고 있어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홀로 더 많이 걷힌 세목이 있어요.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세 납부액은 지난 4년간 46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부가세는 일종의 소비세예요. 상품의 최종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주체는 소비자예요. 부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에요.
정인 한마디
💸 부가가치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낸다’는 측면에서 꽤 괜찮은 세목이에요. 하지만 세수에 구멍이 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면서 영세자영업자가 부가세 납부를 일주일만 밀려도 바로 자산 압류에 들어간다면 세금 행정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겠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세수 펑크가 누구 탓이든 간에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대응책 논의에서도 부가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 대상 적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