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거액의 투자 약속이 있다고 했죠
현지 시각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으며 상호관세는 기존에 얘기되던 25%에서 10% 낮은 15%라고 밝혔을 때만 해도 ‘일본이 국익을 지켰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곧이어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가는 뒤집혔어요. 트럼프는 ‘일본이 돈을 주고 관세 인하를 샀다’고 했는데, 5500억 달러(약 761조 원)는 일본의 한해 국가 예산(1000조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에요.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반응도 나왔어요.
하지만 세부 내역도, 집행 자체도 불분명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거액의 투자금을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 써야 하고, 투자 이익은 90%가 미국 내 재투자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요. 협상 중인 우리나라에는 4000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올해 7월 기준 총 4100억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이조차 불분명해졌어요.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집행은 ‘목표’일 뿐이며 투자 결정권은 일본기업에 있고, 투자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보증이나 융자 제공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서로 해석이 크게 다른 셈이죠.
협정 체결보다는 방향성 합의?
협정 세부 내용과 이행 방법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정에서는 해석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방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은 공동문서를 만들어요. 반면 이번 협정에는 공식 문서가 없어요.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까 봐 걱정 중이라고 해요. 주요 외신은 ‘협정이라기보다는 방향성 합의(프레임워크)다’라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