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연대책임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고용주와 근로조건을 협상해야 근로조건이 실제로 바뀔 것
반대: 개별 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쉽지 않고, 수많은 하청업체가 원청에 협상을 요구하면 파업이 더 많이 발생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지난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하라며 시위를 벌였어요. 반면 경영계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어요. 이해관계 대립이 뚜렷한 상황인데요, 이미 법안 자체도 10년이나 묵었을 만큼 오래된 주제입니다. 원청-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갈등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