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집주인과 세입자, 계약 전에 서로를 검증해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및 신용평가기관 등과 협력해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도입 시기는 2026년 6월로, 프롭테크 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적용한 뒤 네이버부동산이나 직방 등 다른 중개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임대인의 정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은 임차인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해 화제예요. 

서로 정보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거용 임대차시장은 정보의 불투명성이 높은 편이에요. 어떤 시장이든 정보가 단순하고 투명하게 유통되지 못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커져요. 선진국 대비 높은 전월세 보증금이나 빈발하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의 사금융 성격을 악용한 사기범죄, 과도한 갭투자 등이 그런 비용의 일부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전세사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국회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보증 이력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어요. 그러자 임대인 측에서는 세입자의 정보도 알 수 있어야 시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어요.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세입자 면접’ 문화가 들어오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확인용 정보’ 키워드를 보니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지금과 다른 것이 많이 없어요. 임대인 신용도라든가 전세금반환 보증가입 여부, 보유 주택 수 등이에요. 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임대료 체납 경험 여부를 제외하면 다소 사적이에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지, 흡연자인지, 전과 여부나 월소득은 어떤지 등이네요. 실제 임대차계약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서로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탓이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논란이 없을 순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