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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티: 그거 아세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위가 수송부문인데, 그중 75%가 자동차에서 나온대요!
the 독자: 자동차 배기가스가 환경에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어피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내연기관차에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나라가 있대요!
the 독자: 오잉, 진짜요? 거기가 어디죠?
대한민국: …🙋
친환경 미래를 가로막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우리나라는 유류세 인하, 유가 보조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사실상 ‘내연기관차 지원금’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정책에 세금을 쓰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2021년에 시작된 유류세 인하 정책은 무려 18번이나 연장되며 내연기관차를 더 싸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죠. 처음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 세금 혜택 대부분이 유통 마진으로 흡수되어 막대한 세금 지출에 비해 소비자 효용이 적다는 지적이 나와요.
전 세계의 흐름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속한 OECD나 G20 국가들은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왜곡된 지원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세금으로 기름값을 깎아주면 당장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미래엔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본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