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협상 완료한 첫 아시아 국가예요

지난 2일(현지 시각), 베트남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완료하고 협정을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관세 전쟁’을 선언한 날 베트남에 부과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46%였는데, 이번 협정에서는 관세가 20%까지 떨어졌어요. 협정 내용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는 상호관세 20%, 미국산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는 상호관세 0%가 적용돼요. ‘상호’는 서로 동등한 조건을 갖췄을 때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공평한 관세 비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베트남 양국은 협정에 ‘윈윈’이라는 설명을 붙였어요.

베트남은 중국 상품의 환적지였어요

미국은 12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는 베트남 무역에서 관세를 걷기로 하고, 베트남은 기존 46% 상호관세가 20%로 낮아지며 시장경제국 지위도 인정받게 돼 ‘윈윈’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사실 베트남이 전면적으로 양보한 협상이라는 평이에요. 이번 협정의 세 번째 당사자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간 미국의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을 이어왔어요.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먼저 보냈다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베트남산’처럼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바로 ‘환적’이라고 해요. 속된 말로는 ‘택갈이’라고 부르죠. 이번 협정에서 미국과 베트남은 환적 상품에 40%의 관세율에 동의했어요. 중국에 대미무역 제재를 가하는 데 베트남이 간접적으로 동의한 셈이에요.

한일 상호관세율, 같아졌어요

베트남과 협상을 마무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8일 새벽,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관세 협상 마무리를 독촉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4월에 발표했던 관세율은 원래 우리나라 시각으로 9일 오늘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적용 시점이 8월 1일로 미뤄졌어요. 만약 8월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독촉 서한에 명시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서한을 통해 받아 든 관세율은 4월에 발표된 25%와 동일한데요, 당시 24%라는 숫자를 받았던 일본은 이번 서한에서는 1% 오른 25%를 받아 우리나라와 같아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