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라, 앞으로도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이주노동력 확대예요. 외국인 고용이 G7 수준까지 늘어나면,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 15만 명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해요.
고용허가제에 대한 지적이 나와요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고 해도, 우리나라 이주노동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와요. 2003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업종별로 쿼터를 정해주고,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쿼터에 해당하는 만큼 채용하는 제도예요. 단,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막기 위해 장기 체류를 어렵게 해두었어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요
고용허가제 취업 대상인 16개국 ‘E-9 비자(비전문 취업 비자)’ 근로자는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절반에 달해요. (🗝️) 제조업, 건설업이나 단순 서비스업은 물론, 농어업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 유지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고용허가제로 단기 인력만 공급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고용허가제 쿼터로 최대 고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 생기는 부작용도 문제예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연장이 쉽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멀쩡한 회사를 쪼개서 외국인 노동자 할당량을 늘리는 편법까지 쓰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