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셨나요?

글, 정인

Photo by Jason Dent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임차인(세입자)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 대출 한도와 주택 가격 등 조건이 완화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대차 3법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올해 8월이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어제(21일) 나왔습니다.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가격과 대출한도를 1년간 높이기로 했어요.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가격
  • 수도권: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4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 지방: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 원까지 →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
  • 지방: 8천만 원까지 대출 →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어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큼직한 변화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번 주 뉴스를 통해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미리 찾아보고 싶다면 ‘6·21 부동산대책’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어요.

공유하기

관련 글

danielle-austria-I4Dzy0oOe-I-unsplash
오르면 걱정, 내리면 한숨 애증의 부동산 시장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발언했어요. 이어 16일,...
finance-business-elements-assortment-with-businessman_23-2148793763
가계대출 조이기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번 달 들어 가계대출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어요. 10월 1~17일까지 시중은행의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지난달 대비...
alexander-andrews-A3DPhhAL6Zg-unsplash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실수요자 반응은 엇갈려요
지난 8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어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예요. 정부는 서울 아파트...
istockphoto-2162324198-612x612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올해 4~5월까지만 해도 뉴스에 자주 보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최근엔 소식이 뜸했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요일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