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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티 Pick[AD] 국토교통부 /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위한 정부의 선택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위한
정부의 선택

Sponsored by 국토교통부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는 없었다! 2024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신년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자 추운 겨우내 움츠렸던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앞으로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어요. 


정부는 지난 10일, 청년 및 신혼부부, 재건축 단지 주민, 주택 공급사업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어요.


안정적인 보금자리,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두 눈 크게 뜨고 이번 주택 대책에 주목하세요!


부동산 살리는
주택공급 대작전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절차는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주택 대책의 핵심이에요.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응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1️⃣ 재건축 규제 개선

  • 주민 선택에 따라,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신도시 통합 재건축 시 용적률 최고 500%

2️⃣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건축‧입지규제 완화, 신축 소형주택 구매 시 세 부담 완화, 도심 공급 물량 임기 내 95만 호로 획기적 확충

3️⃣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공공주택 올해 14만 호 이상 공급, 소형주택 연내 12만 호 공급, 신규 택지 2만 호 추가 확보, 3기 신도시 5곳 내년 1월 내 착공

4️⃣ 건설 산업 활력 회복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지원, PF 보증 지원으로 건설사 자금 애로 해소, 공공 지원으로 민간 애로 해소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는 주택건설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주택 수요까지 위축되다 보니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분위기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규제를 유연화하고 공공주택과 신규 택지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예요. 


청년들이라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과 도심 주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가장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신속한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다양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만 있다면, 청년들의 주택 구매 기회도 훨씬 많아질 거예요. 


이번 발표 내용 중에서 머니레터 구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엄선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드디어, 6G급 속도 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이번 재건축 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속도, 낮은 장벽, 사업성, 부담 경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준공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이번 변경안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한 규제 완화로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빠르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66.7%) 이상에서 60%만 충족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줘요.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부의 목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2027년 첫 착공하여 2030년에 첫 입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예요.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첫 입주?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재건축 대비 무려 6년이나 앞당겨지는 수준이라고 해요. 


기존에는 아파트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신청 후 조합 설립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된다고 해요.


또한, 주택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지 인정되었던 동의 요건이 이제는 전체의 3/4만 동의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행\되던 많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재건축 수익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초집중하는 모습이에요.


  •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서 재건축 계획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편리해지도록 하고 공사의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어요. 
  •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 공사비 분쟁과 갈등 예방을 위해 조기에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는 등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요.


이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가 생겨요


도심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고,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사람들의 원하는 주거 형태는 다양해졌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주택 공급이 뒤따르지는 못했죠.


그래서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하며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여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방 설치 규제 폐지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을 통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
  • 신축 소형주택: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은 물론,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 도입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이 찾아온다


정부에서는 택지를 발굴하고 신도시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어요.


올해 총 14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위해 물량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 판매되지 않은 토지와 민간에서 매각된 토지 중 일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하려는 계획이에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LH의 연간 허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해요. 또한, 올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규 택지 2만가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3기 신도시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본을 더 투입하며, 보상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계획으로 지구착공 시기가 무려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해요.


2018년부터 2019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 1월까지 차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3기 신도시 공공주택도 3만 호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요.



📌 이 글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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