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티 Pick][AD] 그린피스 / 전기차 참 좋은데 말이죠, 제 일자리는요?

전기차 참 좋은데 말이죠,

제 일자리는요?

Sponsored by 그린피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35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2035년까지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 등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연기관차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걸까요? 그린피스와 어피티가 함께하는 <그린피스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신경 쓰는 코너> 5화에서 짚어볼게요.


잠깐, 지금 그린피스는 정부와 자동차 기업에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라는 캠페인을 열고 있어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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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하는 전기차?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에 경제가 난리입니다. 휘발유차, 경유차와 같은 내연기관차를 모는 분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주유소에서 ‘만땅’ 채우면 10만 원이 우스운 상황이니까요. 


전기차 운전자들은 끄떡 없다고 합니다. 전기로 차를 충전하기 때문에 고유가의 영향을 덜 받거든요. 2030년이 되면 이 때 전기차를 구입하는 전기차 운전자는 내연기관차 운전자보다 1년에 137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해요.


the 독자: 전기차를 몰면 기름값을 아낀다는 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전기차가 ‘애국’이라뇨?

어피티: 사람들이 석유를 덜 쓰면, 그만큼 석유를 덜 수입해도 되거든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자연스레 석유 사용량이 감소합니다. 그럼 석유 수입량도 줄어들죠. 우리나라는 석유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석유 수입량이 줄어들면 돈을 해외에 덜 쓰니까 무역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석유 수입량 16% 감소 
  •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석유 수입량 26% 감소


두 경우 모두 2050년에는 2020년 대비 석유 수입량이 40.2~40.5% 감소합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이 올라가요. 


2030년에 새로운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된다면 2030년에는 GDP 0.19% 상승을, 2050년에는 0.27%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해요. 2035년에 판매를 중단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2030년에 중단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커요.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를 늘리려면 산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래 그래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연기관차 일자리가 2020년에서 2050년에 걸쳐 줄어드는 모습, 보이시나요?

*2035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고용 변화 양상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전기차 이용자가 돈을 아낀 만큼 소득 증대 효과(연 약 137만 원)가 있어서, 다른 분야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 효과로 서비스 부문에서 6만 5천 개, 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리 등 전기 장비에서 2만여 개, 기타 제조에서 3만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


the 독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인데, 너무 좋게만 말씀하는 건 아닌가요? 

어피티: 맞아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던 분들이 내일 신산업 분야에 취직하긴 어려울 거예요.

the 독자: 그 말은, 미리 준비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어피티: 그렇죠.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고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미 소비자의 전기차 선호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주요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기차 전환을 하지 않은 기업은 내연 기관차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발 앞서 대처한다면 있다면 어떨까요?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기차 전환 같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the 독자: ‘한 발 앞서 대처한다’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어피티: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츠비카우 공장이 아주 유명해요.


츠비카우 공장은 폭스바겐의 ‘골프 GTD 에스테이트’ 차량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 에스테이트 단종 이후에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공장이 됐어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가 겉모습은 비슷해도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대로 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폭스바겐 회사와 직원들은 합의를 통해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8천 명의 일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폭스바겐: 츠비카우 공장 직원 여러분, 2020년 말까지 새로운 업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실 거예요. 

직원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데다 내연기관차 생산량이 감소해서 우리 일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해고되는 건가 걱정했는데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직무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어피티: 직무교육을 시키는 대신, 신사업에 맞는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폭스바겐: 기존 직원들과 함께 가는 편이 애사심과 숙련도 면에서 서로 이득일 것 같아서요.


이렇게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과도기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을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환은 각각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장 한두 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정의로운 전환’을 지지하며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당선자의 공약에 있는 대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노동자·지역이 함께 논의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속도, 비용을 논의해볼 때예요.


마침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가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린피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확인하고 자유롭게 질문도 남겨보세요!


📚 이 글을 쓰는 데 참고한 자료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  <한국 탈내연기관 정책의 경제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2022,3)

윤석열 당선인의 2035 탈내연기관 공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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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그린피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