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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2021. 09. 07]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8월, 병원 수술실마다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 법안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범죄 발생 시 수사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결정되고, 시장 경쟁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키운다는 건 경제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현실 속 시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작동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의료업계는 시장논리만으로 또는 공익만으로 풀 수 없는 대표적인 분야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 법안에는 아래와 같은 맥락이 숨겨져 있어요. 


①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② 동시에 의료행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③ 하지만 의료행위자는 노동자로서 노동 현장을 감시당하는 기분이겠죠. 업무현장 감시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④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은 모두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공익이에요.
⑤ 의료현장에서 ‘우리가 죄인이냐, 왜 정부가 우리 회사에 자꾸만 개입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⑥ 정부는 의사 면허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가 시장에서 무한경쟁의 영역에 들어서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쌓아주고 있죠. 
⑦ 정부의 의료계 지원은 세금으로 이뤄집니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1.89%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인 건강보험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성격 때문에 의료 분야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주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엇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주제가 됐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도입이 결정된 만큼 의료소비자로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도입으로 이득을 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CCTV와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에요. 이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럴 때 참 솔직하죠.

  •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요. 다른 사례로는 중고차 시장과 IPO를 포함한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고, 제대로 주식투자를 하려면 관련 뉴스를 끊임없이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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