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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국가의 화폐에 비해 달러가 비싸지면서,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어요. 작년까지 원·달러 환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죠. 지난해 12월에 1,100원 밑으로 떨어진 뒤, 얼마 전까지 1,100원 전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하루 만에 6원이나 오르면서 1106.5원이 됐어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백악관·상원·하원을 차지하면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확실해졌습니다. 올 여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미국 국민에게 접종하겠다면서 코로나19에서 빠르게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처럼 새 정부의 발빠른 행보에 기대심리가 더해져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을 상승시킨 변수가 시장에 모두 반영돼,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28일 새벽에 발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큰 변수입니다. 발표 내용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건이 약 3년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에 판매 가격의 60%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겼습니다. 만약 철강 강판 한 개가 10만 원이라면 세금 6만 원을 붙여, 미국에서 16만 원에 팔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WTO에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간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었던 건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이하 AFA) 조항 때문입니다. 미국에 수출할 때, 수출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지 못하면 미국에 유리하도록 높은 관세를 매기는 규정이에요. 자료 요청이 무리하게 들어오면 기업은 제출을 못 하고, 미국은 자의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는데요. 이번 WTO의 판결로 외국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에도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WTO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WTO의 위상이 많이 약화된 실정이에요. 새로 선출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WTO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분쟁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동 해상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 해양오염을 이유로 우리나라 유조선이 이란 앞 호르무즈 해협에 붙잡혔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란과 특별한 외교적 현안이나 갈등이 없는 우호적인 관계라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이슈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란에 지급할 석유대금 7~10조 원(추정치)을 건네주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란에 지불해야할 석유대금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는 미국과 이란,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이란의 핵 개발을 이유로 강력한 무역제재 입니다. 제재명단에 이란의 중앙은행도 있어서, 우리나라 은행에 묶인 석유대금이 이란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란은 우리나라에 묶인 석유대금을 백신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대금을 대신 우리나라에 지불해달라고 했어요.


 

📍미국 재무부는 제재안에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묶여있는 석유대금으로 이란에 백신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승인을 내렸어요. 이후, 우리나라는 이란과 협의를 끝마치는 중이었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돈을 받곤 백신을 주지 않을까 봐 마지막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고 해요.

미국 증권시장에서 중국 주요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3대 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의 주식 거래는 빠르면 1월 7일부터 중단되고, 중국 3대 석유회사(중국해양석유, 페트로차이나, 시노펙)도 곧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요.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결과입니다. 행정명령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기업’에 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어요.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투자자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라며 미국의 조치를 비난했어요.

 

트럼프 정부가 임기 말에 내린 조치가 현실화되는 사이, 중국은 유럽연합(EU)과 직접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중국과 EU가 투자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무려 7년간 끌어오던 협상이 드디어 체결된 건데요. 핵심은 중국 개방입니다. 통신, 금융, 전기차 등 여러 분야에서 유럽기업이 중국에서 직접 영업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중국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차려야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EU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EU와 미국이 비슷한 접근 권한이 생긴 셈이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임기 말에 내린 조치가 현실화되고 바이든 당선자가 차기 행정부를 꾸리는 동안, 중국과 유럽이 손을 잡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라고 해요. 바이든은 ‘동맹국 간의 연합과 서로 간의 도움’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이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을 거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유럽이 투자협정에 서명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계획이 삐걱거릴 수 있거든요.

백악관에 ‘아시아 차르(담당 총괄)’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중국, 인도, 한국·호주·일본을 각각 담당하는 선임보좌관 3명을 임명하고, 그들을 통솔하는 ‘아시아 차르’ 직위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독특한 직책 이름만큼 파격적인 대우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업무 담당자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진 건 중국의 영향력이 큽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전통적 동맹국에게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미국은 중국 쪽으로 추가 쏠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일(현지 시각 기준), 뉴욕타임스와 통화하면서 중국에 대응하려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다시 결속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국내·외교·군사 정책과 정책기관의 활동을 보고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입니다. 국가 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시아가 여기 포함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재무장관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재무장관의 성향도 미국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후보자로 언급되는 인물은 재닛 옐런입니다재닛 옐런은 오바마 정부 때 연방준비제도(Fed)의 의장을 맡아 최초의 여성 연준 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재무장관을 맡으면 미국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미국 정치인의 경제정책 성향을 설명할 때, ‘비둘기파’와 ‘매파’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옐런 전 의장은 ‘비둘기파’에 속합니다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시장 친화적이기도 해서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실제로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재무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상원 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상원 의원의 구성 비율을 보고 ‘동의표를 충분히 가져올 만한 후보’로 결정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대선 이전, 각 당을 대표할 대선 후보를 가리는 경선에서 바이든과 경쟁하던 엘리자베스 워런을 기억하시나요? 워런은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급진적인 성향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포기한 이후, 워런은 재무장관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한편,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더 많은 표를 확보했지만,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의원 비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급진적인 성향의 워런을 내세우면 인준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에요

수수료 논란에서 구글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올 하반기,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 인상이 이슈였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시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결제 수수료율(30%)을 모든 콘텐츠에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격 인상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애플도 아이폰 OS 앱스토어에서 모든 앱과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받는다’는 점이었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건 아닌지 조사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18일(현지 시각) 애플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연수익 11억 원 이하의 중소 앱 개발사에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내린다는 거예요.

 

구글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의 명분이 줄어든 셈인데요. 지난 23일,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율 인상 적용 시점을 내년 1월에서 9월로 미뤘습니다. 애플, 구글은 빅테크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지만, 소송문제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플은 음악과 게임 업계에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지난 10월 20일, 미국 법무부와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리는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칼을 꺼내든 만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이슈로 보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IT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였습니다.이렇게 잘 나가던 MS도 1998년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소송을 벌인 뒤, 크롬과 안드로이드 OS를 앞세운 구글에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플랫폼 기업이나 IT 기업에 대한 시장 규제는 미국을 따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반독점 소송 진행 과정과 결과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장에 참가할지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대형 정보기술기업을 ‘빅테크(Big Tech)’라고 하죠.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덴핑, 징둥이 4대 빅테크로 불리며 플랫폼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4대 빅테크가 정부의 견제와 감독으로 고전 중입니다지난 11월 3일,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이 IPO에 실패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가 됐었죠. 마윈 회장이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했다가 상장 중단 지시를 받았고, 투자자에게 약 19조 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1월 10일에는 중국에 ‘플랫폼 반독점 규제 지침’이 공표되고, 19일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설치됐습니다. 핀테크의 수익모델 중 하나인 소액 대출을 막을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어요. 중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보인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간섭하지 않았던 중국 당국이 빅테크도 ‘클 만큼 컸다’라고 판단해 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쌓아온 데이터를 개방하고, 빅테크가 잡고 있는 모바일 결제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오려는 시도라고 해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정보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이전에는 없던 낯선 권력이 등장한 셈이라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 힘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종합 자동차 기업인 ‘화천그룹’이 파산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경제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지만, 이번 화천그룹 사태는 국내외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천그룹은 중국 BMW의 합작 파트너이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업 신용등급이 ‘트리플A(AAA)’를 받은 최우량 기업이었거든요. 쉽게 말해, 평가 등급으로만 보면 망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태였습니다. 

 

화천그룹의 신용등급은 중국의 신용평가사에서 매겼습니다. 중국 신용평가사가 ‘AAA등급’이라 평가한 기업이 파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지난달 10일에는 국영 광산 회사인 융청석탄전력이 회사채를 막지 못해 파산했고, 17일에는 반도체회사인 칭화유니그룹도 만기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했습니다. 모두 기업 신용등급 AAA를 받았던 회사들입니다. 우량등급이었던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대형 국유기업이라 시장의 충격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는 생산과 제조에만 집중하던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서, 고도화된 금융과 자본시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중국 기업 부도는 중국 정부에도 충격적이라고 해요. 코로나19에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인 중국에도, 세계 경제의 침체는 깊은 상흔을 남긴 듯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부터 아세안 외교에 나섭니다. 총 다섯 개 일정 중, 15일로 예정된 ‘RCEP 정상회의’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인구의 1/3을 묶는 거대 아시아 경제권이 만들어질 전망이거든요. RCEP는 Regional(지역의) Comprehensive(포괄적인) Economic(경제의) Partnership(협력관계)의 약자입니다.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큰 규모의 협정이에요.

 

RCEP에 참여한 국가들은 서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출입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 무역을 위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게 됩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했어요. 인도가 참여했다면,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묶는 아시아 경제권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인도는 작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관세까지 철폐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이 인도로 들어와 국산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인도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중이에요.

 

📍 RCEP는 2012년부터 협상이 시작돼왔습니다. 15일에는 만 7년 만에 타결된 협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는 거죠. 그간 유럽과 영미권은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가지는 반면, 아시아는 많은 인구를 갖고도 경제적 협력관계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거대 경제권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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