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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1. 12. 08] 명품도 규제를 피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20년 한 해 동안 샤넬이 우리나라에서 약 9,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최근 연달아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샤넬이 국내에서 잘나가는 기업인 만큼, 소비자가 아닌 투자자로서 접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샤넬은 비상장사에,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뿐 아니라 애플, 아마존웹서비스, MS 등 외국계 IT기업들이 한국 법인을 유한회사로 세운 경우가 많아요


유한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 선호하는 회사 경영 형태예요. 해외 본사로 빠져나가는 배당금과 로열티 정보를 밝히지 않으려고유한회사 형태로 들어오거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형태를 변경하는 거죠. 

정부는 2017년부터 수백억~수천억대 매출을 올리는 유한회사라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외부감사법(외감법)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외국계 기업도 포함하는 ‘신외감법’이 발효돼 2020년부터 시행돼왔어요.

신외감법이 적용되면서 에르메스·샤넬·루이비통이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공개했습니다. 구찌와 아디다스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해 신외감법을 피해 갔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개정 취지는 좋았지만 ‘회계 비용 증가’와 ‘회계사 구인난’이 신외감법의 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기업의 감사 수요보다 회계사 인력이 부족하고, 필수적으로 채워야 하는 감사 소요 시간을 정해둬서 시간당 보수를 받는 회계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중소기업은 회계 비용 급증이 큰 부담이라며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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