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글로벌[2021. 10. 05] 미국 정부의 셧다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코로나19로 돈을 참 많이 썼죠. 그런데 법적으로 정부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한도를 넘어서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때, 현금으로 쌓여 있는 세금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매입하면서 부채를 지기도 해요. 부채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부채는 개인의 부채와 달라서 적정 비율의 부채를 지지 않은 국가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느라 평소보다 부채를 많이 지게 된 게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 다음 해 예산안 내용이 한 해 동안 질 수 있는 부채의 법적 상한선인 22조 달러를 넘어버렸어요.

바로 이 상한선을 늘리는 ‘연방부채상한법 증액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죠. 자칫하면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될 뻔한 단계까지 갔다가 임시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돼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만, 연방부채상한제는 계속 미국 정치와 경제의 폭탄처럼 남아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우리가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매년 예산안을 짜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합니다. 국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죠. 예산안에 대해 서로 타협이 안 되면 ‘국회가 마비됐다’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예산안 합의를 못 한 채 회계연도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당장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 지급을 멈춰 버려요.

  • 세금은 생각보다 구석구석에 사용됩니다. 하다못해 가로등을 켜는 돈도 세금이에요. 예산안 합의 부결로 1월 1일부터 가로등이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헌법 54조3항에 의해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멈춘다는 ‘정부 셧다운’을 걱정하는 소식이 꽤 자주 들려오는 거예요.


  • 미국에서는 1조 달러짜리 대통령 기념주화 발행’ 농담까지 나올 지경이에요. 농담인데 농담이라고만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일로만 웃어넘길 순 없습니다. 당장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어마어마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제 증시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는 급등할 텐데요. 그러면 요동치는 원달러 환율과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