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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021. 09. 16] 규제를 둘러싼 카카오의 리스크 관리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죠. 당사자 중 하나인 카카오는 정부 방침과 여론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꽃 배달과 샐러드 배달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일부 서비스를 철수하기로 했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탄력요금제를 조정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장단점이 동시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적절한 규제가 없을 때, 시장 질서는 불안정해지기도 하죠. 이때,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불안정성’과 ‘혁신이 가져오는 이득’ 사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에 대처하는 기업들의 전략은 저마다 다릅니다. 

  • 플랫폼 규제에 강력히 반발하는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 및 콘텐츠 결제 방식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입니다. 
  • ‘불법 콜택시’인지 ‘렌터카-대리운전기사 알선 사업’인지 논란이 있던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은 올해 6월, 2심 재판에서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 2011년부터 플랫폼 사업 확장을 시도해온 네이버는 그간 자정 노력을 해왔고, 비판에 수용적이라는 평을 얻고 있어요. 

이번 플랫폼 규제에도 네이버가 입을 타격이 카카오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대응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지켜봐야겠죠.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역시 상생안 발표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했어요. 시장이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카카오의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겠죠?

  • 카카오모빌리티는 AI를 통해 배차 성공률이 높은 택시를 매칭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8월부터 주간 1천 원, 야간 2천 원이던 호출비를 탄력적으로 최대 5천 원까지 책정하면서 택시업계와 택시 이용자 모두의 반발을 샀죠.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카카오는 탄력요금제의 상한선을 2천 원으로 낮췄어요.

  • 카카오모빌리티는 물론, 카카오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상장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며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한을 연기하는 등 몸을 사리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카카오 계열사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긴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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