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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021. 7. 15]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재건축을 할 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해당 재건축 단지에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백지화됐습니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고, 같은 해 11월에 입법이 추진됐죠. 당시에도 이슈가 된 규제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사실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정책 주요 내용이 철회됐지만 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 건물을 철거하죠. 그러면 재건축 건물에서 살던 사람은 따로 살 곳을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집주인이라면 재건축 기간에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신축건물 분양권을 통해 다시 입주하면 되고, 세입자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해요.

하지만 집주인이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주거 환경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집값 상승을 위해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시도하고, 낡은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실거주 2년 규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등장했어요.



독자 님이 알아야 할 것

  • 이 규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곳은 재건축 시장과 전세 시장입니다. 전세가가 계속 오를지, 아니면 안정될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전세가 상승 심리가 나타났다는 게 이유고,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은 규제 철회로 시장 불안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규제 철회 방침이 발표된 이후, 실거주 부담이 없어진 집주인들이 재건축 예정 단지의 매물을 거둬들이고, 해당 매물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러면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죠.


  • 다만 서울 강남권이나 목동처럼 부동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다른 규제도 많아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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