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부동산[2021.3.17] LH 3기 신도시, 어떻게 되나요? 🤔


강력한 규제로 시장에 대응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로 돌아선 건 지난 2·4 대책 발표 시점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를 다시 개발하여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LH 등 공기업이 토지매입과 주택 건설을 주도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LH가 매입해 보상하기로 정한 토지를 미리 사뒀다가 부당이득을 본 사건이 터졌죠.

이번 사건과 별개로 실수요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LH가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3기 신도시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일정 변경 등으로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도 있죠. 정부는 범죄 처벌과 강력한 공급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2009년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LH라는 거대한 공기업이 탄생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부분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은 분명 개인의 범죄지만, 주택 건설과 주택을 지을 토지를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에 다룬다는 건 ‘정보 독점’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여지, 그러니까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인센티브(이득)를 강력하게 제공하는 조직 설계의 실수이기도 해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