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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022. 09. 08] 동물병원 진료비, 이렇게 달라져요

동물병원 진료비가 표준화돼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병원 진료비는 꽤 부담스럽죠.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100개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을 보급할 계획이에요.

그간 과잉진료 문제가 있었어요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같은 질병에 대해 비용이 청구되는 항목 이름도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비교·판단하기 어려웠고, 과잉진료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펫보험과도 관련이 있어요

진료비 표준화 작업은 펫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비용을 표준화해야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적거든요. 농림식품부는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동물병원 진찰료의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할 계획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현재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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